'부동산 감독 추진단' 공식 출범…"불법행위에 신속하게 대응"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조직이 출범했다.

국무총리실은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하 추진단)이 3일 출범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소속인 추진단은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정부부처 공무원과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을 포함해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추진단장은 김용수 국무조정실 2차장이 맡는다.

추진단의 역할은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설립 △범부처 불법행위 조사·수사 정보 공유·협력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운영 등이다. 특히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을 위한 법령 제·개정, 조직 설계,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실무를 담당한다.

추진단은 이날 '제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해 부처간 원활한 정보 공유와 불법행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는 추진단의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관계부처가 논의·점검하고 불법행위 대응과 감독기구 설립 진행 상황을 공유하기 위한 회의체다. 회의는 격주로 개최한다. 논의 결과는 추진단에서 신속하게 이행한다.

김용수 국무2차장은 "부동산 불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관계기관 간 협업과 정보 공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각 부처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추진단을 통해 보다 긴밀하고 신속하게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