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형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참여 등 "경사노위가 '완전한 회의체'를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5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취임식을 진행하며 "현안 논의에 앞서 가장 시급한 일은 경사노위에 노사정 논의 주체 모두가 빠짐없이 참여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에서의 협의는 어디까지나 자율적·독립적 논의 절차를 보장하고 있다"며 "정부가 미리 정한 정책 수단을 실행시키기 위한 보여주기식 기구가 아니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사노위가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려면 노사정의 모든 주체가 경사노위 논의에 성실히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하다"며 "경사노위를 완전한 회의체로 '재건'하기 위한 일이라면 제가 삼고초려(三顧草廬)나 그 이상도 마다하지 않을 이유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경사노위는 근로자 대표 5명, 사용자 대표 5명, 정부 대표 2명, 공익 대표 4명 외 위원장과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사회적 대화체다. 현재는 근로자 대표 격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만 참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서 다룰 의제의 다양화도 제안했다. 그는 "'고용노동 정책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이에 관련된 경제·사회 정책 등에 관한 사항'까지 의제를 확대해 폭넓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며 "'지역·업종'과 '세대·계층'을 아우르는 '중층적인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의 작동 방식과 관련해 "특정 국가의 모델을 따르기 보다는 우리에게 잘 맞는 고유의 'K 모델'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며 "경사노위가 그 중심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