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정책의 승부수로 '성장사다리 복원'을 던졌다. 소상공인은 '로컬 기업가'로 키우고, 제조 중소기업은 'AI(인공지능) 전환'에 속도를 낸다.
중기부는 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한성숙 장관과 차관이 올 한 해 64회에 걸친 현장 간담회를 통해 다듬은 결과물이다.
핵심 과제는 4가지다. △지역 민생 활력 △제조 중소기업 혁신 △상생성장 생태계 △창업·벤처 활성화다. 단순 지원을 넘어 '성장 촉진'과 '성과'로 체질을 바꾸겠다는 의지다.
소상공인 정책의 키워드는 '기업가형 육성'이다. 청년이 주도하는 '로컬 창업가' 1만 개사를 발굴한다. 이 중 1000개사를 선별해 로컬 크리에이터로 키운다. '로컬 창업타운' 등을 조성해 지역 창업 지원 비중을 90%까지 끌어올린다.
상권도 키운다. 2030년까지 전국에 '글로컬 상권' 17곳, '로컬거점 상권' 50곳을 만든다. K-컬처와 관광을 입힌다. 올해 연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2026년부터 외국인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행사로 판을 키운다.
디지털 전환은 '속도전'이다. 무신사, 카카오 등 민간 플랫폼과 손잡고 유망 브랜드 3500개사의 온라인 성장을 돕는다.
위기 관리망도 촘촘해진다. 대출 보유 소상공인 300만 명의 위기 징후를 AI로 상시 모니터링한다. 폐업 시 점포 철거비 지원을 600만 원으로 현실화하고, 재창업자에겐 빅데이터 상권 분석을 제공한다.
영세 소상공인 230만 명에겐 전기·수도비 등에 쓸 '경영안정바우처(25만원)'를 지급한다. 3조 4000억 원 규모 정책자금의 60% 이상은 비수도권·인구소멸 지역에 우선 배정한다. 금리도 0.2%포인트(p) 깎아준다.
경제 허리인 제조 중소기업은 '스마트공장'으로 승부한다. 2030년까지 1만 2000개를 구축한다. 최첨단 AI 공장(430개), K-뷰티 특화 공장(585개), 대기업 상생형 공장(270개) 등으로 고도화한다.
중견기업으로 가는 사다리도 놓는다. '점프업 프로그램'을 확대해 2030년까지 500개사에 R&D(연구개발)·사업화 자금을 3년간 패키지로 지원한다. 7개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 AI 대전환 프로젝트'도 가동한다.
수출은 'K-뷰티'가 선봉이다. 수출 거점 1~2곳을 조성하고, 소비재 전략 품목을 2026년 180개에서 2030년 500개로 늘린다.
공정 거래 질서도 바로잡는다.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한다. 기술을 뺏은 기업엔 징벌적 손해배상과 행정 제재를 가한다. 공공조달 입찰과 R&D 지원도 끊는다. 공정위 과징금을 재원으로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기금'을 신설해 피해 기업 소송비용 등을 지원한다.
한성숙 장관은 "2025년이 위기 극복과 회복의 해였다면, 내년은 성장의 해"라며 "무너진 성장사다리를 복원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