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시대를 연다. 주민이 돈을 버는 '햇빛소득마을'을 늘리고 기업엔 세금 감면 혜택을 줘 참여를 유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핵심은 태양광 규제 완화다. 걸림돌이던 이격 거리 규제를 손보고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을 만든다. 농지, 간척지, 수상, 접경지역 등 유휴부지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주민 참여형 모델인 '햇빛소득마을'은 연간 500곳 이상 조성한다. 신안군 사례(주민 이익 공유 30%)를 전국으로 확산한다. 에너지 자립과 주민 소득 증대, 지방 소멸 대응의 '1석 3조' 효과를 노린다.
풍력은 '인허가 속도전'에 나선다. 2035년까지 육상 12GW, 해상 25GW 보급이 목표다. 발전 허가 시 기상청 데이터 활용을 허용해 진입 장벽을 낮춘다. 범정부 원스톱 지원체계로 인허가 기간도 단축한다.
늘어난 전기를 실어 나를 '에너지 고속도로'도 구축한다. 지역 분산형 전력망이 골자다. 분산특구를 지정해 데이터센터 등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한다. AI(인공지능) 전력망 관리와 ESS(에너지저장장치) 2.3GW 보급(2029년까지)으로 출력 변동성도 잡는다.
기업 투자를 이끌 당근책도 내놨다. 재생에너지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한다. 대기업 기준 3%인 투자세액공제율을 높인다. 미국처럼 생산량에 따라 세금을 깎아주는 '생산세액공제' 도입도 검토한다.
전력 시장 룰(Rule)도 바꾼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2040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을 수립한다. 신규 원전 건설 여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한다.
전기요금 체계는 뜯어고친다. 태양광 발전이 많은 낮 시간대 요금은 낮추고 밤 시간대는 높이는 '계시별 요금제'를 개편한다. 지역별로 전기료를 달리하는 '지역별 요금제'도 검토 대상이다. 내년 1분기엔 출력 제어 시 보상금을 주는 '재생에너지 준중앙제도'를 도입한다.
수송 부문은 전기·수소차 보급에 올인한다. 2030년 신차의 40%를 친환경차로 채운다. 내년부터 100만 원대의 내연차 전환 지원금을 신설하고, 보조금은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계한다.
김성환 장관은 "2026년은 에너지와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녹색 대전환'의 원년"이라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