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만에 바뀌는 '재정사업 성과평가 체계'…"전문가 참여·국민 공개"

정부가 각 부처의 자체 평가로 신뢰성이 떨어지던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체계를 전문가 중심으로 개편하고 모든 과정을 국민에 투명하게 공개한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기본방향과 중점 추진과제를 담은 '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27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먼저 각 부처 자체평가 후 기획처에서 확인·점검하던 이원화된 평가체계를 관계부처 합동, 외부 전문가 중심의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로 일원화해 평가의 객관성·실효성을 높인다.

기획처는 그간 부처가 소관 사업에 대해 자체 평가하면서 신뢰성·객관성에도 한계가 있었다고 봤다. 평가 결과가 지출구조조정에 반영되지 않아 실효성도 낮아졌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올해부터 총 150명 내외의 외부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단의 10% 내외는 시민사회, 시민사회 추천인사로 위촉한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낭비·비효율을 엄격하게 평가하겠단 취지다.

평가 결과는 '우수·보통·미흡'에서 '정상추진·사업개선·감액·폐지통합'로 체계를 명확히 한다. 성과 부실 사업은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예산을 삭감하는 등 재정운용에 반영할 계획이다.

평가보고서와 평가결과에 따른 사업별 지출구조조정 실적, 평가결과 미반영 사유서 등을 국민에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감시·견제기능도 극대화한다. 국민체감형 사업 등 성과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담당자 포상 등을 추진해 성과제고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아울러 기존 3년 주기로 평가하던 보조사업 연장평가를 매년 전체 보조사업으로 확대한다.

기획처 관계자는 "성과평가 체계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공개하기 때문에 자율성과 책임성이 모두 올라가는 구조"라며 "평가를 토대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하는데 구조조정 실적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재정사업 심층평가와 기금평가의 제도운영도 내실화한다. 심층평가는 다부처·대규모 사업, 의무지출 사업, 시범·신규사업 등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하고, 데이터 결합 등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실질적 지출효율화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기금평가도 자산운용의 안정성·수익성 외에 코스닥·벤처 등 혁신성장 분야 투자 등 기금의 공적 역할을 함께 고려하도록 개편한다.

프로그램 단위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되고 있는 성과계획서(예산안 첨부서류)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회 예산심사 시 필수적인 세부사업 정보를 추가한다. 성과관리 우수 부처·프로그램에 대한 인센티브도 대폭 강화해 부처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AI(인공지능) 기반 성과관리를 도입해 방대한 성과관리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검토하고 성과지표 적정성 등 성과관리 질도 높일 계획이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부처·국민이 함께 수용할 수 있는 엄격하고 체계적인 지출구조조정 시스템이 필수적"이라면서 "통합 성과평가를 통해 지난 20여 년의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를 극복하여 실질적인 구조조정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