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이 수출을 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2026년 해외수출규제대응 지원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30일부터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1차)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해외수출규제대응 지원사업은 정부가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수출규제와 관련된 정보 및 전문가 상담 등을 제공해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돕는 사업이다.
이번 추진계획은 지난해부터 미국의 관세정책 등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최근 강화되고 있는 각종 수출규제로 애로를 겪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우선 의료기기 분야 인증획득에 대한 지원한도를 최대 1억원에서 1억5000만원까지 높였다. 중소기업이 유럽 CE MDR(유럽 의료기기 인증), 미국 FDA 등과 같은 고비용 인증을 획득하는 데 보다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 자율인증의 경우에도 제품이나 소비계층의 특성 등으로 인해 인증의 보유 여부가 수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예 : 비건인증)에는 비용 지원이 이뤄진다.
인증획득 이후에 기후·통신·환경 등 현지 환경에서 제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실증 비용도 일부 지원할 계획이다.
또 수시로 발생하는 인증 수요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의 패스트 트랙을 보다 기업 친화적으로 개편한다. 이 트랙으로 사업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 인증 종류를 늘리고 사업 신청기간도 2월부터 11월까지로 연장해 기업들이 연중 상시로 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특히 최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사이버보안, 환경 관련규제가 강화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정보·자금·인력 부족 등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다.
중기부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 EU의 무선기기지침(RED) 및 미국의 FDA(의료기기) 사이버 보안 강화 등에 기업들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 보안 진단, 기술컨설팅 및 기술문서 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보조한다.
아울러 올 8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EU의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에 대한 교육, 규제적합성 진단, 시험평가, 기술문서 작성, 현지 대리인 선임 등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선진국 중심으로 화장품 등 특정품목에 과불화화합물(PFAS) 사용 금지를 법제화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이에 대한 성분분석 및 시험평가 등도 지원한다.
HALAL 인증, CE 기계류 규정(Machinery Regulation) 등 올해부터 신설·시행되는 규제에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제들에 대한 심층 교육 및 사전 심사, 진단 등도 도울 예정이다.
나아가 다양한 글로벌 수출규제들을 온라인상에서 클릭 한 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역별·유형별 규제들을 조사·분석한 후 이를 글로벌 수출규제 지도로 작성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 밖에 기업들의 관심이 많고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수출규제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보 및 전문상담 제공 과정을 개설해 운영한다.
향후 간담회 등 현장과 소통을 통해 기업들의 수출규제 애로를 상시 접수하고 해외수출규제 전담 대응반 등을 통해 이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예정이다.
이순배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중소기업들이 수출규제들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도 중요한 글로벌경쟁력 중 하나"라며 "우리 기업들이 규제들에 적기 대응해 새로운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고 수출 영토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분야를 더욱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