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한국을 찾는다. 비관세 장벽 등에 대한 통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인데 관세 25% 인상 조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10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방한한 릭 스위처 USTR 부대표와 만나 통상 문제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한미가 합의한 관세협상 관련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기반한 비관세 분야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논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지연을 이유로 상호관세율을 15%에서 25%로 올리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직 발효 전으로 한미 통상당국은 관련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구체적인 관세 인상 요인은 '대미 투자 지연'이지만 비관세 장벽 논의 또한 협상에서 주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지난해 한미 양국은 비관세 장벽 해소와 관련해 △자동차 기술·인증 규제 △농식품·검역(SPS) 및 농업 바이오 규제 △디지털 서비스·플랫폼·데이터 규제 △경쟁절차·지식재산·규제 투명성 등에 대해서 일부 합의를 이뤘다.
자동차 분야의 경우 미국차 안전기준(FMVSS) 인정범위 확대, 배출가스 인증 추가서류 요구 제거 등이며 농업·바이오 승인 절차 간소화 등이 주요 성과다.
양국간 논의를 이어가는 대표적 분야는 디지털인데 한국 법과 정책이 미국 기업에 대해 차별 내지는 불필요한 장벽을 없애달라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망 사용료 논의·입법·집행이 미국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에 추가 비용·의무로 작동하지 않게,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미국 플랫폼을 과도하게 겨냥하거나 혹은 한국 기업 대비 불리하게 설계·집행되지 않게 해 달라는 요구다.
비관세 장벽으로 분류되는 분야가 모두 각국의 이해당사자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원스톱 해결은 어렵다는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시각이다. 시간을 두고 꼬인 실타래를 양쪽에서 풀어가야 한다는 의미다.
양국이 해결 실마리를 도출한다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통해 실무 차원의 협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