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 도입…민자사업 이익, 국민과 공유한다

정부가 국민이 위험부담 없이 민간투자(민자) 사업 이익을 공유하는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를 도입한다. 기업이 독점하던 민자사업 이익을 국민과 공유하겠단 취지다. 향후 5년간 100조원 수준의 신규 민간투자 사업도 발굴한다.

기획예산처는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11일 '2026년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민투심)'를 개최해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전통적 SOC(사회간접자본)에서 벗어나 신산업에 민간투자방식을 적용하는 등 민간투자의 패러다임 전환하겠단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일반국민이 위험부담 없이 민자사업의 수익을 공유하는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를 도입한다. 펀드 자산은 선순위채로 구성하고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다.

기획처 관계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인프라 건설되면 혜택보는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이면 더 효율적일 거라 생각한다"며 "선순위 대출의 경우 금리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5~6% 정도로, 이 정도 수익률 선에서 제반사항을 고려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생활 SOC에 대한 민자적격성조사 종합평가 시 정책성 비중을 상향하고 필수민자 검토 대상에 생활 SOC 종류를 확대한다. 기존 어린이집,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등에 노인의료복지시설, 돌봄시설, 도시공원 등을 추가하는 것이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인 BTL(임대형 민자사업)을 지원하는 'BTL 전용 특별인프라펀드(2026년 1000억원)'도 올해 1분기 내로 신설한다.

AI(인공지능)데이터센터·전력망 등 신사업에도 민자를 도입한다. 시설이 결합된 소프트웨어사업을 민자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AI데이터센터를 민자로 추진한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을 토대로 전력망 구축에도 민간자본을 활용한다. '단순운영형 민자' 유형을 신설하는 등 향후 노후 사회기반시설의 급증에 대응해 운영형 민자를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안된 사업에 대해서는 최초제안자 우대가점·지역균형발전 가중치 상향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 지역업체 우대가점 등 지방민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신설한다. 지역의 민자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단 취지다.

'민자 카라반'을 가동해 지방정부 현장에서 지역 민자사업을 지원한다. 민자 추진이 어려운 안전시설을 위해 '안전분야 번들링 민자'를 추진한다. 적격성조사 등 행정절차를 단축(최대 5개월)하고 건설기간 중 물가반영 기준을 개선·전력비 정산방식을 신규로 도입함으로써 민자사업의 착공 지연도 해소한다.

이번 대책으로 향후 5년간 100조원 수준의 신규 민간투자 사업을 발굴하고 민자사업 추진기간을 최대 24개월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즉시 개정하고 올해 상반기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임 차관은 "이번 대책에 담긴 '민간투자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민간투자는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국민과 민자사업 이익 공유, 생활 SOC·안전 등 국민 삶의 질 증진 등 다방면에서 국민생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5년간 민간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기 위해 행정·재정·제도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