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국가신용등급이 재정건전성과 정치·구조개혁 여부에 따라 명암이 갈렸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포르투갈 등 남유럽 국가는 경제 호조로 등급이 오른 반면 미국과 프랑스, 중국은 부채 문제와 정치적 불확실성 탓에 신용도가 낮아졌다.
기획예산처는 24일 발표한 '해외 재정동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주목할 점은 G2(2대 강국) 국가의 등급 하락이다.
미국은 지난해 5월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에서 국가신용등급이 Aaa에서 Aa1로 강등됐다. 감세정책으로 정부 수입이 줄어든 반면 의무지출은 증가하면서 재정적자가 심화해서다. 실제 미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적자 규모는 2024년 6.4%에서 2035년 9%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GDP 대비 정부부채 역시 2024년 98%에서 2035년 134%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역시 지난해 4월 피치로부터 등급이 강등(A+→A)됐다. 부동산과 소비 등 내수부진으로 성장률이 둔화하고, 수요 부진이 디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단 분석이다.
또 지방정부자금조달기구(LGFV)에 숨겨진 부채도 리스크(위험)로 지적됐다. LGFV는 지방정부가 전액 출자한 회사로, 지방정부자산을 담보로 투자자산을 조달해 실질적으로는 지방정부의 암묵적 부채로 평가된다.
프랑스는 정치적 불안정이 발목을 잡았다. 지난해 9월 피치(AA- → A+)와 같은 해 10월 스탠다드앤푸어스(S&P, AA- → A+)로부터 연이어 등급 강등 처분을 받았다. 정치 불안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이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있단 지적이다. 특히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EU(유럽연합) 평균보다 높은 상황에서 연금개혁을 2027년 대선 이후로 미루면서 재정 경직성을 심화시켰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반대로 과거 재정 위기의 대명사였던 남유럽 국가는 나란히 등급이 올랐다. 이탈리아는 높은 정부 투자를 통한 경제 성장 촉진과 디지털화 등에 따른 세수 증가로 무디스와 피치로부터 등급 상향 조정을 받았다. 스페인은 대규모 이민 유입에 따른 노동 공급 증가와 생산성 향상 등으로 S&P와 피치의 등급이 올랐다. 포르투갈은 관광 산업 호황과 GDP 대비 공공부채 개선(2020년 134.1%→2025년 96.4%) 등으로 등급이 상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