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주도성장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성장전략 중 하나다. 수도권 중심에서 '5극 3특' 체제로 전환해 교육과 부동산 등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정, 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방 우대 정책을 예고하고 있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월까지 지역별로 세제지원을 차등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우선 검토되는 카드는 법인세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월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면서 "지역별로 차등화해 세제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법인세 등 사업 관련 세제를 중심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별 세제 지원을 어떻게 차등화할지는 아직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지 않았다. 다만 기존 정책 방향을 감안할 때 비수도권을 몇 단계로 구분하고, 이에 맞춰 법인세 등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 가능할 전망이다. 지역 세제 차등 지원 방안은 오는 7월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는 지방주도성장의 필요성을 늘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제는 지방시대'와 같은 균형발전 의지를 내비쳤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은 이재명 정부에서 좀 더 구체적이다. 특히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3특(제주·강원·전북) 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정책 지원과 그 밖에 기존 정책의 지방 우대 방안 등이 두드러진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사에서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주도성장으로 대전환하겠다"며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더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며칠 뒤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은 정부의 모든 정책을 통해 구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기간을 낙후도에 따라 확대하고, 사업목적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재산세를 감면한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범위는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확대한다. 현재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1년 동안 월 임금의 최대 50% 지원하는데, 그 대상을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넓힌 것이다.
재정 분야에선 지방 우대 정책이 이미 현실화됐다. 올해 예산안을 기준으로 매달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비수도권 아동에게 10만5000원 지급한다.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광역시 자치구 5개를 제외한 84개 지자체는 특별지원(40대)과 우대지역으로 분류하고 각각 12만원, 11만원의 아동수당 지급액을 책정했다.
이 밖에 노인일자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창업사업화지원, 중소기업혁신바우처 등에서 지역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 올해 예산안에 반영됐다. 1인당 월 15만원씩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올해 10개군에서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확산한다.
정부는 지역발전 수준 등을 반영한 '차등지원지수'를 개발해 지역별 차등지원 방안을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