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상황에 편승해 발승하는 시장 교란행위를 적극 감시한다. 최근 정부의 가격담합 적발로 가격이 내린 설탕, 밀가루 등 원재료를 사용하는 라면과 과자, 빵, 아이스크림 등의 가격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재정경제부 등은 6일 '불공정거래 점검팀 2차회의'를 개최했다. 불공정거래 점검팀은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 산하 점검팀이다.
먼저 석유 등 부처별 소관 생활밀접 품목의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특히 최근 중동 상황 등에 따른 가격변동 가능성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그동안 정부는 업계 전수조사, 시장분석,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 업계와 소통 등을 통해 가격 안정을 도모해 왔다.
정부는 앞으로도 민생 품목의 가격 추이를 지속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특히 중동 상황에 편승해 발생하는 시장 교란행위를 적극 감시하고 민생 침해 및 국민 불편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회의에선 정부의 담합 적발로 최근 가격이 인하된 설탕, 밀가루 전분당(물엿, 올리고당 등)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의 가격 안정화 방안도 논의했다. 최근 설탕, 밀가루, 전분당 제조사들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일부 제빵회사가 가격 인하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설탕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 등의 가격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정부와 소비자원은 라면, 과자, 빵, 아이스크림 등의 출고가와 소비자가, 단위가격 등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이 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우려되는 경우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법 위반 행위를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중동 상황으로 석유시장이 들썩이는 것과 관련,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반'을 통해 전국 주유소 가격 및 품질을 월 2000회 이상 특별 검사한다.
특히 공정위는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해 고유가 주유소를 중심으로 담합 가능성을 살핀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즉시 현장조사를 개시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