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기준금리 중립 수준…환율 상승은 대외 요인"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현재 기준금리를 사실상 '중립 수준'으로 평가했다. 금리 인상 등 급격한 통화정책 가능성에 선을 그은 것으로 당분간 금리 동결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신 후보자는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천하람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현재 기준금리 연 2.50%는 중립금리 추정 범위의 중간 정도 수준"이라고 밝혔다.

중립금리는 경제가 과열이나 침체 없이 잠재성장 수준에서 인플레이션 또는 디플레이션 압력을 초래하지 않는 균형을 이루는 금리 수준으로 통화정책의 기준점 역할을 한다. 그간 한은 안팎에선 한국의 중립금리를 대체로 2~3% 수준으로 추정해왔는데, 신 후보자 역시 이와 유사한 인식을 공유한 셈이다.

이는 신 후보자가 부동산·가계부채 등을 고려해 중립금리 수준을 높게 볼 것이란 시장의 관측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기준금리가 이미 중립 구간에 진입해 있다는 판단은 추가 긴축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현 금리 수준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신 후보자는 금리 결정 시 기준금리와 중립금리 차이뿐 아니라 전반적인 이란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중립금리는 추정 방법과 시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등 추정 불확실성이 크다"며 "통화정책 기조는 금융상황과 정책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율에 대해서는 최근 상승 배경을 '대외 요인' 중심으로 진단했다. 신 후보자는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유가 급등과 글로벌 위험회피 심리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구조상 유가 상승이 교역조건 악화로 이어지며 원화 약세 압력을 키운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한국 증시의 상대적 강세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의 비중 재조정 과정에서 국내 주식 순매도가 확대된 점도 환율 상승 요인으로 지목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환율 급등이 해외투자 확대 등 '대내 요인' 중심이었던 것과 대비된다는 설명이다.

신 후보자는 "우리나라는 높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로 유가 상승시 교역조건이 악화되는 데다, 그간 한국 증시의 상대적 강세 영향 등으로 글로벌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 비중을 재조정하는 등 외국인의 국내주식 순매도가 컸던 점도 환율 상승압력으로 더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4분기중 원/달러 환율은 미 달러화와 디커플링되어 빠르게 상승했는데 이는 대미투자 불확실성, 거주자의 해외투자 증가에 따른 수급불균형 등 주로 대내적 요인에 기인했다"고 덧붙였다.

외환시장 안정 방안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신 후보자는 국민연금의 환헤지 확대에 대해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금 투자재원을 외화채권 발행 등으로 다변화한다면 국내 외환시장에서의 외환 수요가 감소해 환율 상승 압력이 완화될 수 있다"며 "환율 변동성이 자산과 부채에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자연 헤지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