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수 석유화학 재편 본격화…7000억 패키지 지원 나선다

정부가 여수 석유화학 사업 재편을 위해 금융·세제 등 총 7000억원 이상의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은 신속한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대산 1호'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프로젝트에 이어, 두 번째 사업재편 계획인 '여수 1호' 프로젝트로 석유화학 사업재편을 본격화한다.

구체적으로 한화솔루션과 디엘케미칼의 D/S부문을 여천엔씨씨에 현물출자하고, 여천엔씨씨와 롯데케미칼을 합병한다. 노후 NCC 설비 2기 가동을 중단해 공급과잉을 완화한다. 재무구조 개선에 5450억원을 증자하는 등 자구노력과 함께 고부가 전환·인프라 구축 등에도 약 253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와 채권단도 여수 1호의 성공적인 사업재편을 위해 7000억원 이상의 지원 패키지로 뒷받침한다. 고부가 전환 신규자금 등 4500억원의 금융지원과 수입자금 대출보증도 2000억원 추가로 지원한다.

법인세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와 취득세 감면율을 최대 100%까지 확대하고 자산 매각시 양도소득 과세이연도 확대한다. 기업의 분할·합병시 인허가 승계 등에 특례를 적용하고 고용유지 지원금 요건 완화와 함께 현재 다음달까지인 여수지역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 이후에도 고용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고용위기지역 지정도 검토한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선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건설공사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구축·운용계획 △3대 메가프로젝트 연구지원단 구성·운영(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건설공사의 다단계 도급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임금·대금 체불이 없는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도 구축한다.

현재는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지급하고 수급인이 다시 하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앞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맞춰 발주자가 하수급인과 근로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개편해 체불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통합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시스템 운영주체를 조달청에서 건설산업 주무부처인 국토부로 이관할 예정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책연구기관이 합동으로 전담 연구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연구지원단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학계·산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 각 연구기관의 전문성을 반영한 프로젝트별 기술지원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경제·사회 각 분야와 연계한 발전전략을 마련하는 등 정부정책 수립과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