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수익을 마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이 올해 전국에 700여곳 조성된다. 정부는 햇빛소득마을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일 햇빛소득마을 관련 애로사항 해소와 사후관리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 주재로 햇빛소득마을 추진단, 에너지 유관기관, 재생에너지종합서비스기업(ReSCO) 등이 참여한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태양광 발전 사업을 직접 추진하고 그 수익을 마을 공동체와 공유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올해 700개 이상 마을 조성을 목표로 한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지역 공동체 회복, 인구소멸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대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금융지원, 계통접속, 부지확보, 인허가 절차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주요 애로사항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사업자들은 주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관련 설비 확인, 기술검토, 사용전 검사 등 행정절차 과정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개선을 지적하는 상황이다. 기후부는 관련 제도개선과 인력보강 등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민관 합동 현장지원단과 레스코(ReSCO) 등을 활용해 협동조합 설립부터 설비운영까지 전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준공 이후에도 수익 배분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는지 등 전주기 점검을 강화한다.
김 장관은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자세히 점검하고 금융·계통·인허가 등 제도적 지원을 지속 보완할 것"이라며 "사업이 보다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