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해운선사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유가연동보조금과 운항결손금 등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집행한다고 7일 밝혔다.
우리 연안에서 운항 중인 총 2057척의 여객선과 화물선은 섬 주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이자 섬 지역 물류운송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으나 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으로 정상적인 운항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례로 선박용 경유의 경우 3월 27일부터 최고가격이 1923원으로 지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2월에 비해 최고가격까지 32%가 증가했다. 면세경유 역시 같은 기간 68.5% 증가한 1382원을 기록했다.
해수부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총 226억원을 신속하게 집행해 선사의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정상 운항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총 99개 연안여객항로 중 29개 국가보조항로와 1일 생활권 구축항로를 포함한 13개 적자항로 등 42개 항로에 대해 운항결손금 추가 지원예산 29억원을 상반기 중 집행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으로 지원받지 못 하는 나머지 57개 항로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새롭게 확보한 '2026년 단기 적자항로 한시적 운항결손금 지원사업비' 68억원을 6월부터 2개월 단위로 총 3차례에 걸쳐 집행할 예정이다.
조속한 선사 지원을 위해 연말에 산출되는 적자액을 기준으로 운항결손금을 산정하는 대신 6월과 8월에 해당 기간 전까지 발생한 적자규모의 일부를 집행하고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경영수지를 기준으로 해 10월 말에 회계검증을 거쳐 적자규모의 30% 범위에서 최종 집행할 계획이다.
또 화물선사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유류세 보조금 67억원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62억원은 당초 분기별 지급에서 매월 지급으로 전환해 지급 주기를 단축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의 신청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지방해양수산청과 한국해운조합이 각 선사에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연안해운선박은 버스, 지하철, 택배차량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우리 연안의 생명선 같은 존재"라며 "운항에 차질을 빚을 경우 섬 주민들이 심각한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재정 집행을 통해 선사들의 정상 운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