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공급 시계 앞당기는 데 총력"…태릉 골프장 부지 1년 조기 착공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후 발생하고 있는 이른바 '매물 잠김' 현상에 대해 "정부는 시장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현재의 국면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신속한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발표된 계획이 국민의 실제 주거로 직결되도록 모든 실행단계를 압축해 공급 시계를 앞당기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서울 태릉 골프장은 당초 계획인 2030년보다 1년 앞당겨 2029년 착공한다. 서울 강서 군부지, 노후청사 복합개발 등 약 2900호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 등을 추진 중으로, 후속 절차를 거쳐 2027년 착공한다.

정부는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부지별 공급책임관을 지정해 관리할 예정이다.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포함해 입주 가능한 주택을 단기에 공급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제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은 더욱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철저히 점검하고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신설된 주택담보대출 관리 목표 이행을 점검하면서 사업자대출 용도의 유용 점검 체계 개선도 상반기 중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금융회사 자체점검 대상은 개인임대 사업자에서 법인 임대사업자까지 확대하고, 소액 대출도 점검 범위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