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이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다양한 형태로 지출 구조조정과 재정개혁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운영 지출을 줄이거나 지출이 큰 연금·의료 등 분야를 개혁하는 방식이다.
28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주요국의 재정개혁 사례를 분석한 '공공재정 회복(Restoring Public Finances)' 보고서를 지난 27일(현지시간) 발간했다.
OECD 회원국들의 국가채무는 글로벌 금융위기 전인 2007년 GDP(국내총생산) 대비 평균 73% 수준에서 2024년 약 110%까지 상승했다. 국가채무 이자지출도 2020년 GDP 대비 1.9%에서 2025년 3.3%까지 증가했다. 코로나19 대응 지출과 고령화 심화, 의료·연금비 증가, 국방비 확대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이에 OECD 회원국들은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다양한 지출 구조조정과 재정개혁을 추진 중이다.
대표적으로 오스트리아 사례와 같이 전 부처·전 분야를 대상으로 지출 증가율을 전반적으로 억제하는 '종합적 전략'이다. 각 부처가 재정절감 목표를 함께 분담하는 방식이다.
캐나다 사례처럼 정책 우선순위를 대폭 재조정하면서 경상지출을 중심으로 효율화를 추진하는 '선택적 전략'도 있다. 덴마크·아일랜드·노르웨이·스웨덴 등의 경우 '구조적 개혁'을 추진 중이다. 단기적인 지출 삭감보다는 노동시장 참여 확대, 공공부문 디지털화, 행정 효율화 등으로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급증하는 사회지출에도 대응 중이다. 이들의 연금 지출은 2023년 기준 GDP 대비 평균 9.4% 수준으로 가장 큰 재정지출 항목 중 하나다. 주요국들은 정년 및 연금 수급연령 상향, 보험료율 인상,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 및 장기요양 분야도 마찬가지다. 2023년 기준 OECD 평균 GDP 대비 약 7% 수준으로 의료 분야는 자기부담금 확대와 민간보험 활용으로 공공재정 부담을 분산하고 있고, 장기요양 분야는 수급요건을 강화하는 중이다.
교육 분야에서도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 부담 증가를 이유로 구조개혁에 나섰다. 고등교육 분야에서 공공재원 의존도를 낮추고 비정부 재원 분담을 확대했다. 학생 수 감소에 맞춰 학교·학급을 통합 운영하는 방향의 개혁도 추진 중이다.
공공행정 분야에서도 인력 최적화, 조직 통폐합, 디지털 행정 전환 등으로 정부 운영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정부 간 기능 재배분, 지방정부 교부금 개편, 재정조정제도 개편 등으로 중앙·지방 간 재정관계 효율화를 추진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보고서는 "전반적으로 OECD 회원국들이 재정건전성 회복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현재 추진 중인 재정개혁은 대체로 점진적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고령화·저성장·안보비용 증가 등 구조적 재정 압박을 감안할 때 보다 과감한 구조개혁 논의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