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공공기관이 정부의 경영실적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올해도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9일 제7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해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매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공공기관의 경영 노력과 성과를 △S(탁월)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미흡(E)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올해는 8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2025년도 경영실적, 82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의 2025년도 경영계약 이행실적 등을 평가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다. 우수(A) 기관은 공기업 6개, 준정부기관 9개 등 15개, 양호(B) 기관은 공기업 10개, 준정부기관 19개 등 29개다. 보통(C) 기관은 공기업 10개, 준정부기관 18개 등 28개다. C등급 이상까지는 기관장과 임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과급을 차등 지원한다.
주요사업을 충실히 추진하거나 국정과제를 적극 이행하는 등 기관 본연의 업무 성과가 우수한 기관, 근로자·협력사 안전사고를 적극 예방한 기관, AI 등을 활용한 혁신 성과가 뛰어난 기관이 우수(A) 등급을 받았다.
미흡(D) 기관은 공기업 4개, 준정부기관 9개 등 13개, 아주미흡(E) 기관은 공기업 1개, 준정부기관 2개 등 3개였다. 주요사업 수행 성과가 부진하거나 재무·안전관리가 미진한 기관은 미흡 이하(D·E) 등급을 받았다.
기관장 평가 결과 우수 등급 기관장은 6명, 미흡 이하 등급 기관장은 24명으로 나타났다. 기관장 평가 등급이 아주미흡인 기관장에 대해서는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계획이다.
기관장 평가 결과 '미흡'인 기관장, 사망사고 중대재해 발생 기관의 기관장, 감사 평가 결과가 '미흡'인 감사는 경고조치한다. 기관장 평가를 별도로 진행하는 건 2013년 이후 13년 만이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책임 경영 유도를 위해 기관장 평가 등급에 따라 기관장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하고 아주미흡 등급 기관장의 경우 해임을 건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