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제개편안에 전문가들 쓴소리
세제개편안 보완에 나선 정부가 전문가 의견수렴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1주택이라하더라도 비거주일 경우 세 부담이 크게 확대되는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3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국민 의견을 반영해 수정안을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국민참여입법센터엔 이날 오후 2시 기준 종부세법 개정안 5875건, 소득세법 개정안 2769건 등 이들 법안에만 8600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한 우려들이 이어졌다.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세 부담이 크게 커지는 '비거주 1주택자'다.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부동산연구팀장은 "주택에 대해 거주인지, 아닌지, 실수요자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게 쉽지 않다"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세액공제로 바꾸면서 이 집을 보유한 기간 중 얼마를 살았으니 공제해주는 식으로 사후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사전적으로 거주 요건을 적용해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면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기본공제를 할 때 거주 요건이 들어갈 텐데 하루만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신고를 받아줄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과 관련한 제언도 나왔다.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기간 보유한 사람에 대한 명목가치 상승분을 보존해주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취지는 좀 살려야 한다"며 "(1년 유예기간에 적용하는) 보유 20%, 거주 60%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10억원의 공제한도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또다른 타깃인 이른바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 부담 강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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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보유세가 강화되다보니 임대시장에 불안정성이 나올 수 있다"며 "또 초고가 주택 아래에 있는 주택이 상승 압력을 받는 일종의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권마다 180도 바뀌는 세제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 교수는 "(바뀐 세제에 따라) 집을 취득했을 때의 기대는 법률상 보호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해당 거래주체의 기대를 법상으로 보호해 주진 못하더라도 그 기대를 어느정도 보호해 주려는 자세를 갖고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철 재정경제부 조세총괄정책관은 "불가피한 사유도 거주로 인정하는 사유에 대해 (국민들이) 많은 의견을 주고 있다"며 "합리적인 의견 주면 시행령 개정 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재검토에 들어간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 및 주가누르기 방지법과 관련한 의견도 제기됐다.
오종문 동국대 회계세무학과 교수는 ISA 가입요건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를 5년마다 점검하기 위해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단 정부 논리와 관련해 ISA 가입 요건을 아예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ISA가 국민 자산 증식 취지에 따라 도입됐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실제 소득이 많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영국과 일본 등과 같이 가입 요건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 교수는 "2023년 기준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33만명 중 30%가 조금 넘는 10만명 이상이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을 뺀 나머지 소득이 1000만원 미만"이라며 "주로 은퇴층이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ISA 개편과 관련해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