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인공지능) 생태계 구축을 위해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수장이 만났다. 국가 주도로 전략경제 과제를 발굴해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예산까지 '원스톱' 지원에 나서겠단 방침이다.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정책은 의미가 없다는 취지에서다.
박영선 전략경제자문단(이하 자문단) 위원장은 3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전략경제 포럼: AI 대전환 시대, 대한민국 전략경제의 길 Part I'에서 'AI 전략경제 국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11개 과제를 내놨다. △AI 전력반도체 생태계 구축 △실리콘 포토닉스 개발 상업화 △국가 조달 AI 에이전트 시범운영 △제조 AX 데이터 자산화 △AI 기반 대드론 통합 방호 플랫폼 개발 △차세대 우주 융합 플랫폼 구축 등이다.
자문단은 지난 4월 국가 전략산업 정책 발굴을 목표로 출범한 재경부 장관 직속 자문기구다. 출범 이후 불과 2주 만에 네 차례의 전체 회의를 가졌을 만큼 전략 과제 발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가주도의 전략경제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취지에서다. 국가안보·산업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한 과제를 발굴한 것도 마찬가지다.
이날 박홍근 기획처 장관이 타 부처 자문기구 행사에 이례적으로 직접 참석한 것 역시 '전략경제'의 무게감과 과제의 시급성을 보여준다.
통상 예산 편성은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진행된다. 각 부처가 예산안을 올리면 기획처에서 이를 심의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자문단에서 초혁신 사업을 발굴해 제안하면 각 부처와 기획처가 반영하는 '톱다운' 방식으로 운영된다. 모든 부처가 협력해 AI 생태계 구축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다. 이날 양 부처 수장이 함께 자리한 것도 정책 발굴부터 예산 반영까지 원스톱 지원에 나서겠단 의지로 풀이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정책은 의미가 없다"며 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위원장도 "재정정책도 전략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예산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미래 국가 경쟁력을 만드는 투자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당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뿐만 아니라 향후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 외교, 안보를 비롯한 국가의 중장기 방향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이날 제안된 내용들이 요긴하게 쓰일 것 같다"며 "그것의 출발점인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특히 정부가 반도체와 AI(인공지능) 등에 약 5000조원을 투자하는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한 바로 다음날 재경부·기획처 수장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 의미가 있단 분석이다. 국가 주도로 AI 생태계 구축에 대한 '진심'을 보였단 측면에서다.
재경부 관계자는 "대한민국 메가프로젝트 이후 양 부처 장관과 전략경제자문단이 함께 모인 것은 대한민국 초격차를 이끌겠단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자문단에서 초혁신 사업을 발굴·제안하면 각 부처와 예산실이 반영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전략경제 포럼: AI 대전환 시대, 대한민국 전략경제의 길' Part II는 오는 21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AI의 현재와 미래: AI Agent와 피지컬 AI'를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