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10대 핵심과제를 제시한다. 예산은 3대 메가 프로젝트와 랜드마크 사업에 중점 투자한다.
기획처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런 내용의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진행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국가데이터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과 합동으로 이뤄졌다.
기획처 업무보고의 화두 중 하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이다. 기획처는 노무현 정부 '비전 2030'과 같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 중이다. 특히 광복 100주년인 2045년을 목표 시점으로 설정하고 △AI(인공지능) 대전환 △양극화 완화 △지방주도성장 △인구구조 변화 대응 △기후위기 극복 등 5대 과제를 중심으로 대응에 나선다.
아울러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의 한 축으로 노동, 교육, 연금 등 근본적인 구조개혁 과제인 '대한민국 대개조 10대 핵심과제'를 제안하고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한다.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은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분야별 기본계획, 1년 단위 예산안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실행력을 높인다.
기획처는 지난 5월 '대한민국 2045 전략수립위원회'를 출범하고 30~40대 민간 연구진을 중심으로 전략을 수립 중이다. 국민제안 플랫폼도 구축해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재정 분야에선 성장 잠재력 확충과 성장 과실의 확산을 위해 3대 메가 프로젝트와 대규모 랜드마크 사업에 투자한다. 랜드마크 사업은 AI 혁신, 포스트 반도체, 지방주도성장 등의 분야 등을 검토 중이다. 정부가 신설을 공식화한 추가세수 미래대응기금은 청년세대, 성장동력, 지방, 인재양성 등에 투자한다.
기획처는 올해 재량지출 15%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관례적인 기존 예산을 그만큼 삭감한다는 의미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도 10% 수준으로 줄인다. 의무지출은 법에 활용 분야가 정해진 예산으로, 의무지출을 줄이기 위해선 법 개정 절차도 병행해야 한다. 재정 당국이 의무지출 감축 목표를 설정한 건 처음이다.
재정 운용 과정에선 국민과 국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중앙·지방·지방교육 재정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인 '모두의 재정'도 구축한다. 청년, 고령층, 장애인 등 대상과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분야별 대응방안 역시 마련한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지금 우리는 AI로 대표되는 문명사적 대전환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동시에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등 구조적 위기도 마주하고 있는 결정적 시기에 맞닥뜨렸다"며 "대한민국이 나아갈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