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00조원이 넘는 국가자산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국가자산기본법'을 제정한다. 1950년 제정된 현행 국유재산법으로는 지식재산(IP)과 가상자산 등 최근 가치가 커진 신규자산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국유재산 운용방식을 기존 보존·매각·단순 개발에서 가치창출형으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재경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가치창출형 국유재산 운용방식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국가자산을 단순히 보존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넘어 개발·운용해 가치를 높이는 'K-Asset(자산)' 체계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IP와 가상자산 등을 포괄한 국가자산유형별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개발 총괄 기능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현행 국유재산법은 1950년 제정됐다. 부동산 중심 자산구조를 전제로 관리체계를 설계했다. 이후 1976년과 2009년 두차례 개정됐지만, 76년 전 제정 당시의 기본 틀은 유지됐다.
국가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등 신유형 자산을 국가자산으로 편입한다. 부동산과 금융, IP 등 자산유형별 관리체계도 고도화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는 성격이 상이한 자산군에도 부동산 중심의 관리 원리를 적용하게 돼 맞춤형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며 "국부 창출 극대화를 위해 거대·다변화된 국가자산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도록 국가자산 관리체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유재산 관리도 강화한다. 현재 5년 주기인 국유재산 총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국유재산 개발 과정에선 신탁개발과 장기대부 등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고 국유부동산 유동화(STO)로 운용수익을 국민과 공유할 계획이다. 개발 방식과 주체를 포괄하는 '국유재산 개발사업 통합지침'도 연말까지 마련한다.
국고 관리도 선진화한다. '국고금 전용 AI'를 통해 자금 미스매치를 줄인다.
특히 국고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세계 최초로 국고금을 예금토큰으로 집행한다. 올해 전기차 충전시설과 업무추진비 등에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2030년까지 국고금의 25%를 예금토큰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