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와 은행 LTV(담보인정비율), 인쇄용지 등 민생과 직결되는 3대 담합사건을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총 1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9일 '제2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열고 총 2100만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15일 밝혔다.
밀가루와 은행 LTV, 인쇄용지 등 민생 관련 3대 분야 담합에 총 15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졌다.
밀가루 담합 사건은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분 등 7개 제분사가 약 6년간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사건이다. 공정위는 설탕 담합 조사 과정에서 밀가루 담합도 밝혀냈다.
이선미 당시 국제카르텔조사과장은 전담조사팀을 꾸렸다. 팀장은 김종완 서기관이 맡았다. 김 서기관은 카르텔 분야에서 6년 이상 연속 근무한 담합 전문가다. 김 서기관을 필두로 전담조사팀은 설 연휴까지 반납하며 조사에 몰두했다.
그 결과, 보통 1년 이상 걸리는 대규모 담합사건을 약 4개월 만에 마무리 지었다. 7개 제분사에 67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설탕 담합 조사에서 확보한 작은 단서가 역대 최대 규모의 밀가루 담합 적발로 이어졌다"며 "전담조사팀은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사건을 4개월 만에 마무리하며 공정위의 조사 역량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은행 LTV 담합 전담조사팀의 활약도 빛났다. 해당 전담조사팀장 역시 김 서기관이 맡았다.
이 사건은 은행들이 최대 7500개의 LTV 정보를 서로 교환한 뒤 이를 활용해 타사와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LTV를 조정한 사건이다. 이에 따라 4개 은행의 LTV는 마치 하나의 은행이 결정한 것처럼 유사해졌고, 담보대출에 의존하는 중소기업 등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불러왔다.
인쇄용지 담합을 제재한 나상태 조사관도 수상했다. 인쇄용지 담합 사건은 국내 주요 제지사업자들이 3년 10개월간 인쇄용지 가격 인상을 담합한 사건이다.
나 조사관은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을 분석해 모임 내역과 정황 증거를 확보하며 담합을 밝혀냈다.
이 밖에 HDC가 17년간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계열회사인 HDC아이파크몰을 부당 지원한 행위를 적발한 박성훈 사무관은 2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국내 5개 택배사의 택배 종사자 안전사고와 업무부담을 초래하는 계약조건을 적발·시정하는데 기여한 변창재·장성필 사무관에게도 총 2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졌다. 장례비 상승을 초래하는 장례식장 뒷돈 관행을 최초로 제재한 강재서 조사관에게도 200만원이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