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전쟁 긴장 일부 완화로 수급 상황이 개선된 주사기와 주사침 관련 매점매석 규제를 일부 완화한다. 반면 요소수·요소는 대외 불확실성 등을 감안해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다음달 말까지 1개월 연장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주사기·주사침 및 요소수·요소 매점매석금지 고시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동전쟁 영향으로 나프타 등 원료 수급 불안이 확대함에 따라 의료용 주사기와 주사침의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 중이다. 전년 대비 △150% 초과 보관 △110% 초과 판매 △동일구매처 100% 초과 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다.
매점매석금지 고시 이후 주사기 수급 상황은 개선됐다. 가수요가 감소하고 수입제품 대체 등으로 지난달 말부터 제조업체 재고량은 증가하고 생산량은 감소한 상태다.
이에 정부는 보관량 기준을 전년 대비 150%에서 200%로 완화했다. 또 제조업체 재고량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 위축을 유발할 수 있는 판매량 제한은 없애기로 했다.
다만 요소수·요소 매점매석금지 고시는 현행과 같은 수준을 1개월 더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수급 상황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동전쟁 불확실성이 여전해서다.
현재는 요소수·요소를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7일 이상 보관하는 것이 금지된 상태다.
재경부 관계자는 "요소수·요소 매점매석금지를 8월31일까지 1개월 연장하되, 중동전쟁 상황과 요소수·요소의 수급 상황을 봐가며 추가 연장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