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환율관찰대상국 유지…"원화 약세, 펀더멘탈 부합 안 해"

미국 재무부가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흑자를 이유로 한국의 환율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2024년 하반기 이후 4회 연속이다. 다만 원화 약세 상황이 경제 펀더멘탈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한국 외환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미국 재무부는 23일(현지 기준)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를 발표하고, 미국과 교역(상품 및 서비스)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지난해 거시정책과 환율정책을 평가했다.

미국 재무장관은 종합무역법(1988년)과 교역촉진법(2015년)에 따라 반기별로 주요 교역대상국의 거시경제와 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미국 재무부는 이번 환율보고서 평가 결과 교역촉진법상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 심층분석(enhanced analysis)이 필요한 국가는 없다고 발표했다. 지정 요건은 △대미 상품 및 서비스 무역흑자가 150억달러 이상 △경상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달러 순매수 규모가 GDP의 2% 이상 및 8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다.

지난 1월과 같이 한국, 일본, 중국, 독일, 싱가포르를 포함한 10개국이 동일하게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한국은 대미 상품·서비스 무역흑자가 450억달러로 기준을 넘어섰고,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6.6%인 것으로 확인됐다. 외환시장 개입 규모는 GDP 대비 마이너스 1.5%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

이번 환율보고서에서 미국 재무부는 한국에 대해 "한국은 지난해 수출이 성장세 둔화를 뒷받침했으며 반도체 및 기술 관련 제품을 중심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상당폭 확대됐다"며 "한국과의 무역수지는 자동차 수입 감소 등으로 지난해 대비 감소했으나, 여전히 10년 전에 비해 두 배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이러한 대규모 대외부문 흑자에도 불구하고 원화는 지속적으로 절하압력을 받아왔다고 평가했다. 지난 1월 보고서에서 언급한 "최근 원화의 약세는 한국 경제의 강한 펀더멘탈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재인용하며 원화가 일방향 약세로 과도하게 움직인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미국 재무부의 상황 인식을 재확인했다.

특히 가계와 기업의 해외 주식투자가 작년 말 원화의 절하 압력을 가중시킨 추가 요인임을 강조했다.

미국 재무부는 "자본·외환시장과 관련해 한국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역내 외환시장 참가 제한 완화에 진전을 이루고 있고 이는 중장기적으로 역내 시장의 유동성과 가격발견(Price discovery)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투자기관 평가에서는 2025년 중 국민연금의 해외투자를 위한 달러 매입을 언급하면서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및 환헤지 정책에 대한 관심도 내비쳤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재무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외환시장에 대한 상호 이해와 신뢰를 확대하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