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며 조만간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형편이 어려운 노인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 형태로 재편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박 장관은 2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내국세 규모가 커진 만큼 이제는 '20.79'(%)라는 구조 연동을 깨서 새롭게 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교육부와 상의해 조만간 정부 의견이 조율되면 법안을 내 국회 심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교부금 제도는 1970년대 한 해 약 100만명의 아이가 태어날 때 도입된 제도다. 열악한 교육 재정을 위해 내국세의 20.79%를 자동적으로 배분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하지만 저출생으로 매년 학령인구가 주는 반면, 내국세 규모는 커지면서 구조개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박 장관은 "지금은 (출생아수가) 한 해 20만명 가까이로 줄어들었는데, 내국세는 해마다 규모가 커진다"며 "학령인구 감소를 어떤 식으로든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초·중등 교육도, 유치원 교육도 내실화 해야 한다"며 "투자를 줄이진 않겠다. 장기추세에 합당하게 계속 투자해 주겠다"고 밝혔다.
현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 수준인 학생 1인당 교부금(연간 약 1300만원)을 줄이지 않고, 장기 추세에 맞춰 늘려나가겠다는 의미다. 구조 개혁으로 절감된 재원은 고등교육, 평생교육, 유아교육에 쓰겠다고도 설명했다.
교육부와 의견 조율에 대해선 "많은 부분들에서 의견을 모아가고 있고 조만간 잘 정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기초연금 구조개혁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에 지급된다.
박 장관은 "하위 70%까지 주다 보니 이제는 1인 소득이 460만~470만원대까지 (연금을) 받는 상황까지 와있다. 2인 가구 (기준으로는) 700만~800만원까지 돼있다"며 '기준 중위 소득'을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그런 설계를 (위해) 이미 복지부와 많은 부분 협의가 마무리 단계까지 와 있다"고 설명했다.
기준 중위 소득이란 국민 소득을 줄 세웠을 때 가운데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의미한다. 올해 기준 중위 소득은 1인 가구 256만4238원, 2인 가구 419만9292원, 3인 가구 535만936원이다.
한편 박 장관은 올해 초과세수 규모가 최소 50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며 이를 미래 성장과 양극화 대응 재원 등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세수가 25조원 이상 더 들어올 것으로 보고 추경 재원으로 활용했는데, 추가적으로 (세수가) 더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며 "(그 규모가) 추경 이상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엔 500조원 플러스 알파(α)의 내국세가 들어올 것"이라며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잠재성장률 반등, 취약계층 사회 안전 매트 구축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 집행을 해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 균형발전인 '5극3특'과 관련해 "지방소멸 상황에서 5극3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정책이 아니라 국가 생존전략"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 지방 주도 성장과 국토 대전환을 핵심 축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초광역 계정을 신설해 광역권에 걸맞은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도 지방이 보다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며 "인구감소지역에는 아동수당과 노인일자리 등 재정 지원을 차등 확대하고 4년에 걸쳐 최대 20조원의 인센티브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AI(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반도체 호황이 장기적으로 구조적인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박 장관은 "과거와 달리 지금은 구조적인 변화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며 "지금의 반도체발 호황 국면에서 마련된 초과 세수와 추가 세수를 잘 활용하는 것이 국가 운영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45 국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와 관련해선 "연말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며 "대한민국 대개조 핵심 과제 형식으로 10가지를 추리고 있고 내부적으로 초안을 만드는 과정 중인데, 하반기 공론화 과정 등을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