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하면서 국민들이 징벌적이란 인식을 갖지 않도록 다양한 형태의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라 전·월세 등 임차인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문 의원은 "보유세를 강화하면 집주인들이 전·월세 세입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켜 버리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며 "그걸 막을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달라"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뒤집고 집값을 잡기 위해 세금을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세금으로 집값을 안 잡는다'가 공약이었지만 집권 이후 말이 바뀌었다"며 "'세금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보유세 인상은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국민을 겁박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세제를 운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다만 "부동산은 용도에 따라 사는 집에 대해선 부담을 줄여주고 다주택자의 살지 않는 집에 대해선 부담이 늘어나 강약이 있어야 한다"며 "(집) 여러 채를 사놓고 한 채에만 사는데 거기에다 금융 지원을 해주고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안 하겠다는 그런 얘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합리적인 거래 정상화, 부동산 보유의 정상화,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며 "(세제개편안이 발표되는) 다음주에 보면 알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