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화재 막는다"…대규모 실태조사, 벌금 최대 30% 신고포상금 추진

공장화재를 막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실태조사가 최초로 실시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1일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공장화재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공장 환경을 조성하고, 제조 생태계를 혁신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대규모 화재안전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를 위해 화재 위험 우려가 있는 전국 19만동 이상의 공장·창고를 대상으로 범정부 대규모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한다. 지난달 17일부터 실시한 시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화재 위험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본조사에 나서는 방식이다.

특히 소방서와 지방정부 등 기존 인력뿐 아니라 민간 전문가와 청년 인력을 활용해 건축, 소방, 안전 등 화재 취약성과 위법 현황을 조사한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 증축 등 위반 사항은 즉시 개선 조치한다. 실태조사 결과는 전산화해 관리한다.

화재 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해선 위험물 시설을 대상으로 불연 외장재를 의무화한다. 지능형 화재감지기 설치 의무화,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확대 등 소방시설 기준도 강화한다. 아울러 기술 역량과 장비 등을 갖춘 점검업자가 위험물 점검을 수행하는 '위험물시설 전문 점검업'을 도입한다.

정부는 '안전투자 촉진 화제제로 보조·대출 패키지'를 신설한다. 중소·중견기업의 화재·폭발 예방 장비 구매 등을 지원하는 재정지원 사업을 5년 동안 2000억원 규모로 운영한다. 5년 간 총 1조2500억원 규모의 '화제제로·안전투자 대출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이 참여하는 3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은 신속히 공급하고, 보험계약 체결 이후 소화설비 할인금액 환급을 추진하는 등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첨단 안전기술은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고, 중소기업 안전설비투자는 가속상각을 도입한다.

정부는 화재 예방과 방지를 위해 이행강제금의 반복 부과를 의무화하고, 신고포상금 지급 규모를 대폭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내부 공익신고자의 신고에 따라 과징금·벌금 등이 부과·환수된 경우에는 과징금·벌금 등의 최대 30%를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