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장면 누락, 검사 생략 등 편법·불법 영업을 해 온 민간 자동차검사소 23곳이 당국에 적발됐다. 정부는 해당 업체와 직원들에 대해 업무정지, 직무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8일부터 3주간 민간 자동차검사소 201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행위를 저지른 23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다른 검사소 대비 불합격율이 낮거나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 자동차의 검사 비율이 현저히 높은 곳, 자동차 검사 관련 민원이 빈발했던 곳 등 불법·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곳들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별점검 결과 검사장면 기록 불량 사례가 6건(26.1%)으로 가장 많았다. 검사 일부 생략 사례가 5건(21.7%), 시설·장비 지정 기준 미달이 3건(13%)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배출가스 측정기기를 승인된 형식과 다르게 임의로 개조한 업체도 적발됐다.
적발된 검사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해당 지방정부에서 현지시정 또는 최소 10일에서 최대 3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불법행위에 가담한 기술인력 7명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정부에서 직무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속적인 합동 점검 결과 지난해 하반기 대비 중대한 위반 사항은 감소하고 경미한 사안이 주를 이뤘다"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검사의 실효성을 높여 국민 안전과 환경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