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전기요금 지역별 한계가격제(LMP) 도입으로 인한 지역 민간 발전사의 손실 우려에 대해 "손실이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기후부 종합감사에서 "지역별 도매가격제 도입으로 에너지 사업자들의 투자 신뢰도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LMP란 발전소 위치와 송전 혼잡도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전력 도매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제도다. 현재는 한국전력이 지역에 상관 없이 계통한계가격(SMP)에 따라 발전소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데 LMP가 도입될 경우 지역별로 전력 판매 단가가 다르게 책정돼 일부 지역의 발전소는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LMP는 기후부가 추진하는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로 인한 한전의 손실을 일부 보전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된다. 기후부는 산업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영남권과 호남권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최대 10%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른 한전의 매출 감소액은 연간 2조8000억원으로 추정된다. LMP 도입으로 한전이 매수하는 전기 가격이 저렴해지면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에 따른 매출감소를 일부 만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