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8일 "성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 삶의 개선"이라며 "AI(인공지능) 대전환 등 급속한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 간, 지역 간, 세대 간 양극화를 완화하는데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 "올해 3%대 중반 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에 성큼 다가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양극화 완화 과제 중 국민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거·일자리·서민금융 3대 핵심 사회정책을 논의한다"며 "현재 과제별 범부처 작업반을 본격 가동하고 있으며, 오늘 논의를 거쳐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신속하게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 '7대 SEED(시드·씨앗) 프로젝트 프로젝트 추진방향 및 범부처 협업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과 관련해 "내년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퇴직금 체불을 예방하겠다"며 "전문적 자산운용으로 수익률을 제고하되, 엄격한 수탁자 책임을 규정해 근로자 수급권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인가·관리·감독을 주무부처인 노동부와 금융당국이 협업해 안정적 운용을 도모해 나가겠다"며 "사업자 평가를 연금성·수익률 중심으로 개편하고 디폴트옵션 적용시기를 앞당기는 등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7대 시드 프로젝트와 관련해선 "분야별 추진체계와 이행전략을 연내 구체화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투자·실증·사업화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