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한진재단이 개발한 항공관제시스템 성능적합증명서를 부당 발급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등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광명을)은 11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총 345억원을 투입, 항공관제시스템의 국산화 개발을 추진했는데 6년6개월간 개발결과가 비리와 부당행위로 얼룩진 총체적인 부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항공관제시스템 개발 업무 체계를 보면 인하대와 한진정보통신, 인하공업전문대학 등 한진재단과 그룹 계열사가 시스템 개발과 성능 적합성 검사를 전부 담당했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국토부는 사업 추진과 관리·감독을 담당했다”며 “이 과정에서 부당 합격처리, 국토부 전·현직 공무원 간 유착비리, 국가개발비 횡령 등 온갖 비리가 총체적으로 개입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발 책임자인 인하대 교수는 미국 RTCA가 만든 항공 분야 지상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 프로세스 모델 ‘DO-278’을 준수하지 않았지만 준수한 것처럼 보고했고 국제기술기준을 지킨 것처럼 최종보고서를 작성해 국토교통과학진흥원에 보고했다”며 “최종보고서에 거짓 내용이 많았음에도 국토교통과학진흥원은 합격 판정을 해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토부 담당 공무원은 2014년 1월 항공관제시스템 개발 연구원으로부터 받은 검사보고서를 인증전문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 검토 의뢰했지만 당시 ‘검토 결과 성능시험 내용이 부실해 시스템의 안전성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하지만 국토부는 이 답변을 무시하고 같은 해 6월 5일 한진정보통신이 신청한 항공관제시스템에 대한 성능검사 결과에 대해 항공법에서 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하다며 증명서를 발급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성능 적합증명서 부당발급 후에는 인하대학으로 재취업한 전직 국토부 과장과 현직 국토부 공무원과의 금품수수 비리가 있던 것이 밝혀졌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항공관제시스템은 장애 발생 시 대규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며 “항공마피아, 칼피아, 국토부 직원 간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