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보니 올 한 해동안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을 주제로 한 기사를 많이도 썼다. 그만큼 올 해 부동산 최대 이슈는 '주거 안정'이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올 해 서민·중산층 주거는 불안정했다. 각종 규제 완화 등으로 주택 시장이 과열되면서 신규 아파트 분양가와 전셋값은 크게 뛰었다.
서민·중산층은 매매는 물론 임차 능력까지 잃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이달 기준 전국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은 74%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올 한해 전국 아파트 전세가는 6.11% 올랐다. 지난해(4.36%)보다 1.75%포인트나 오른 수치다.
그나마 세입자 보호를 위해 논의되던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시장 혼란을 이유로 19대 국회에서 무산됐다.
불안정한 전월세 시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내집 마련에 눈을 돌린 이들은 빚더미에 올라 앉았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에 따르면 가계대출 잔액은 792조4000억원. 이 중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87조5000억원으로 전체 61.5%를 차지했다.
주택담보대출을 등에 업은 건설업체들은 전국에 49만1594가구라는 역대 최고 물량을 공급했지만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미분양이라는 악재로 돌아왔다.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주거 안정을 동시에 잡겠다는 정부의 발상이었다. 정부 기조 아래 집주인은 물론 세입자, 건설업체 모두 승자는 없었다. 그나마 강호인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시장은 급등도 없고 급락도 없어야 한다"며 최우선 과제로 주택 시장 안정화를 꼽고 있다는 점은 다행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또 하나. 주거 안정은 누구 하나의 노력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국민들의 의식 변화도 필요하다. 한 설문조사에서 국민 4명 중 3명은 행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상당수 국민들은 여전히 '내 집 앞은 안된다'고 한다.
의식주는 기본권이다. 좋은집과 안 좋은 집이 있을 순 있어도 '집'으로 인해 불안정한 삶을 사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 2016년에는 모든 신문에서 주거 안정 확대라는 기사를 볼 수 있게 되길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