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린뉴딜'의 핵심사업으로 노후 공공임대주택과 어린이집 등 공공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노후화된 공동임대주택 18만6000가구, 어린이집 1058가구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을 '제로에너지 건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31일 합동으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휴먼(고용안정)뉴딜 등 3가지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며 총 76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그린뉴딜 핵심 사업으로는 도시·공간·생활인프라의 '녹색전환'이 꼽힌다. 이 사업에 2022년까지 5조8000억원이 투자해 일자리 8만9000개를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노후화된 '4대 공공건축물'을 '그린 리모델링'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18만6000가구 △어린이집 1058개 △보건소 1045개 △의료기관 67개 등의 공공건축물을 '제로 에너지' 건물로 바꿀 계획이다.
고용 유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공공임대주택의 '그린 리모델링'이다. 대상은 지은지 15년 이상된 '영구임대주택' 등이다. 영구임대주택은 노태우 정권 시절이 가장 만이 공급돼 현재 21만 가구 중에서 대부분이 15년 이상 노후회됐다.
국토부는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을 단열·기밀(공기유출 차단)·설비 등을 개선해 에너지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일부 영구임대주택은 태양광 발전 설치를 해 탄소 배출을 줄이기로 했다. LH(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지방자치단체가 보유 임대주택에 대해 리모델링 공사를 민간 건설사에 맡겨 고용을 확대키로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후 임대주택에 대해 시범적인 리모델링을 실시했지만 18만6000개에 이르는 리모델링은 이번에 처음 실시한다"고 말했다.
'그린뉴딜'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정부 관계 부처가 대상 사업을 구체화 했는데 국토부는 애초 대상 부처는 아니었다. 김현미 장관이 적극 의견을 개진하면서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그린뉴딜'이 확대된 것이다.
이 밖에도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51개, 30개 국공립어린이집, 37개 환경기초시설 등도 에너지 고효율 시설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특히 유·초·중·고 등 전국 55개 국립학교를 '그린 스마트 학교'로 전환하는 계획도 세웠다. 태양광, 친환경 단열재를 사용하고 교실에 와이파이·교육용 태블릿 PC 지원 등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을 위한 선도프로젝트 100개도 추진한다. 도시환경문제와 관련해 △물순환형 △저탄소형 △생태복원형 △인간중심형 등 4가지 목표 9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총 100개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국민 생활권역에 도시 숲 200개도 조성한다.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해 2022년까지 재정 5조4000억원이 투자돼 총 3만3000개 일자리 확대를 추진한다.
에너지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을 목표로 아파트 500만가구의 스마트 전력망을 구축한다. 스마트 전력망이란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지능형 전력계량기를 말한다. 15년 이상 노후한 민간건물 3000개 동에는 에너지 진단과 함께 빅데이터 플랫폼이 구축된다.
이 밖에 그린뉴딜 선도 100개 유망기업과 5대 선도 녹색산업을 육성하는 데 총 1조7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일자리는 약 1만1000개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한편 정부는 하반기 집중 투자지원 항목 중 하나로 '생활 SOC 투자와 교통대책 등 공공부문 역할을 강화키로 했다.
생활 SOC 투자 집행 활성화를 위해 공공주택·학교 등 공공시설과 생활 SOC를 연계한 복합화 사업을 확대한다. 복합화 사업이란 국민체육센터, 가족센터, 생활문화센터, 국공립어린이집, 주거지주차장 등 복합화 대상시설 13종 중 2개 이상 시설을 같은 건물에 건립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는 지자체 단독 사업이었으나 앞으로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업한다.
학교부지에 생활 SOC 시설을 설치하는 학교 복합화 사업도 본격 추진하고 특히 3기 신도시 지구계획 수립시 '학교공원' 개념도 반영한다. 올해는 5개를 추가해 총 11개 설계를 완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