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주 52시간제를 보완하기 위해 탄력근로제(탄근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이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경영계는 현재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1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하 하경방)'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최대 6개월 단위시간으로 운용하는 별도 유형을 신설하는 등의 탄근제 보완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탄근제는 일이 몰릴 때 오래 일하는 대신 다른 날 적게 근무해 법정근로시간(40시간)을 맞추는 제도다. 단 주당 근로시간이 64시간을 넘을 순 없다. 현행은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2주 이내, 혹은 3개월 이내(노사 합의)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동계와 재계, 정부의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지난 2019년 3개월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경사노위는 탄근제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

정부가 공정경제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법과 상법, 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에 나선다. 배달앱 등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불공정행위에 대해 직권조사를 추진하고 거래실태를 점검한다. 포용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생활물류 서비스업 종사자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예술인과 체육인에 대한 융자를 확대한다. 정부는 1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하 하경방)'을 발표했다.━포용 사각지대 없애자…체육·예술인 융자 확대━포용 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대책도 강화한다. 택배와 배당 등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특고종사자에 산재보험을 적용한다. 대리운전보험 중복가입 부담 해소를 위해 실시간 조회시스템을 만든다.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 한시완화 적용기간을 다음달말에서 올해말로 연장한다. 지원요건도 재산기준을 1억6000만원으로 완화하고 동일사유 지원횟수 제한 규정을 폐지한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정부가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을 보유하는 것을 허용한다. 대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벤처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벤처지주회사 설립요건도 대폭 완화해 주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하 하경방)'을 발표했다. ━대기업 벤처투자 적극 유도…유니콘 성장 지원━ 정부는 일반지주사가 기업형 CVC를 보유하도록 해 일반 대기업이 벤처기업 직접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벤처지주회사 설립요건은 자산규모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낮춰 지주회사를 보다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벤처지주회사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을 완화하고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은 폐지한다. 대기업집단 편입 유예기간도 7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인수된 벤처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여유를 준다. 또 정부는 5000억원규모 지식재산(IP)펀드를 조성하고

정부가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도권 입지 규제를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기에 26조3000억원을 들여 디지털·녹색 일자리 46만3000개를 만들기로 했다. 1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한국을 글로벌 밸류체인(GVC) 허브로 만들고 한국판 뉴딜을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기 위한 선도형 경제기반을 구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수도권 공장 부지 "유턴기업 먼저" ━ 정부는 유턴기업 유치를 늘리기 위해 입지·세제·보조금 등 종합패키지를 지원한다. 공장총량 범위 안에서 유턴기업에 수도권 부지를 우선 배정한다. 공장총량제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3년 단위로 일정 면적을 정해두고 해당 범위 안에서만 연면적 500㎡ 이상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가장 강력한 수도권 규제로 이를 완화할 경우 지방 정부의 반발이 예상되기도 한다. 정부는 이번 하경정을 통해 일단 ‘유턴기업 우선 배정’을 제시했지만, 다음달 발표할 예정인 리쇼어링 종합대책에는 공장총량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실직한 다음에 재취업을 해도 햇살론 등 서민정책 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염병을 보장하는 지수형 보험 개발도 추진된다. 정부는 1일 관례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햇살론 등 서민정책 자금을 받기 위해선 3개월 이상 재직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많아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연중 합해서 3개월 이상 재직하는 경우 서민정책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민금융 공급규모도 1조500억원 더 늘린다. 햇살론은 2조4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8000억원 늘리고 고금리 대안상품인 햇살론17은 8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대학생, 청년 등을 위한 햇살론youth(유스)는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확대한다. 소요재원 1370억원은 금융권과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코로나19처럼 전염병을 보장할 수 있는 지수형 보험도 나온다. 지수형 보험이란 손실과 연관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는 공항 면세점 등 상업시설에 대한 임대료를 추가 감면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최대 50%,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대 75%의 감면율이 적용돼 코로나19가 확산한 3월 임대료부터 소급 적용한다. 이에 따라 오는 8월까지 약 4008억원의 임대료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기존에 발표한 지원 규모(약 1724억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감면율 최대 75%로 높여 3월 임대료부터 소급 적용━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된 공항 입점 상업시설을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임대료 추가 지원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와 각 공항공사는 앞서 세 차례에 걸쳐 공항 입점업체 임대료 지원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제선 여객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에서 경영난 해소로 역부족이란 지적이 잇따르자 업계 의견을 수용해 추가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다. 추가 지원안을 보면 공항별로 전년동

정부가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을 허용하는 등 벤처투자에 대기업 자본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1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역동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CVC는 대기업이 자신의 자본으로 출자하는 벤처캐피탈(VC)를 의미한다. 금전적 이익을 위한 '재무적 투자'가 아닌 모기업의 사업영역·방향과 유사한 스타트업에 투자해 향후 인수합병(M&A) 등으로 시너지를 내기 위한 '전략적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구글 알파벳의 구글벤처스, 인텔의 인텔캐피탈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금산분리 원칙에 막혔던 'K-오픈 이노베이션' ━ 하지만 국내 일반지주회사에는 CVC가 허용되지 않는다. 금산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삼성벤처투자나 카카오벤처스 등 모그룹이 지주회사 체제가 아닌 대기업만 CVC를 계열사로 운영

코로나19(COVID-19)로 벼랑 끝에 몰린 국내 면세산업의 '실적쇼크'가 현실로 나타나며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업계 안팎에서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면세시장 살리기에 나섰다. 인천공항 면세점의 임대료를 50~75%까지 대폭 할인키로 결단을 내렸다. 사실상 매출이 '제로(0)'인 상황에서 임대료 부담에 허덕이던 면세점들은 일단 한시름 놓았단 반응이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지속으로 언제 공항이 정상화될지 가늠이 어려운만큼, 중·장기적인 위기대책이 필요하단 지적도 나온다. ━숨 멎기 직전 면세산업 살려라 임대료 '반토막' 심폐소생 결정━ 1일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면세점 등 공항 입점 상업시설에 대해 공항별 여객 감소율에 따라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최대 50%,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대 75%까지 임대료 감면율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여행절벽'으로 공항 여객 수요가 급감한 데 따른 조치다. 인천

정부가 해외에서 국내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유턴 기업’에 대해 기업들이 선호하는 수도권 부지를 우선 제공한다. 유턴 사업장별로 수도권에는 150억원, 비수도권에는 200억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제조업 입지로서 한국의 강점이 부각된 상황을 활용해 ‘리쇼어링(제조업 본국 회귀)’을 적극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포함해 대대적인 소비, 투자 대책으로 올해 ‘플러스 성장률’을 사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유턴기업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종합패키지’를 도입한다.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공장총량제 범위에서 입지를 우선 배정한다. 공장총량제는 제조업이 과도하게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공장건축면적을 총량으로 설정해 건축을 제한하는 제도로 수도권공장총량제라고도 부른다. 유턴기업은 사실상 이같은 수도권 규제가 배제돼 인재 확보 측면에서 유리한 위치

중소벤처기업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하반기부터 온라인·스마트화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덜어주고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중기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숍스트리밍' 플랫폼 신설..스마트상점·기술 보급 확대━먼저 중기부는 포스트 코로나 경제흐름에 맞춰 소상공인도 온라인·비대면 분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TV홈쇼핑, T-커머스, V-커머스 등 온라인 채널 입점 지원을 강화하고 정책매장인 행복한백화점, 소상공인방송을 활용한 '숍스트리밍'을 플랫폼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숍스트리밍은 인터넷으로 보는 TV홈쇼핑 방송의 개념"이라며 "이를 통해 영세 소상공인의 라이브 커머스 인지도를 높이고 향후 온라인 분야로 전환해 매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기부는 소상공인 사

정부가 폐교한 서남대학교 의대 정원을 활용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하 공공의대) 설립에 나선다. 사실상 의대 정원 확대 수순이어서 그동안 반대해온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집단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1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폐교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를 겪으면서 집단감염에 따른 의료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공공 의료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와 여당의 의견을 종합하면 현재 의대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여기서 배출하는 의료인력 대부분은 감염병 같은 분야의 선호도가 낮다. 특히 지방의 경우 배출 의사가 적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이 많다. 전남의 경우 의과대학 자체가 없다. 대구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 때 확진자가 폭증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일이 벌어진 것도 감염병 전문 의료인력이 충분했다면 막을 수 있던 사례다. 감염병과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린뉴딜'의 핵심사업으로 노후 공공임대주택과 어린이집 등 공공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노후화된 공동임대주택 18만6000가구, 어린이집 1058가구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을 '제로에너지 건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31일 합동으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휴먼(고용안정)뉴딜 등 3가지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며 총 76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18.6만개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으로 재탄생..한국판 '뉴딜'━이 가운데 그린뉴딜 핵심 사업으로는 도시·공간·생활인프라의 '녹색전환'이 꼽힌다. 이 사업에 2022년까지 5조8000억원이 투자해 일자리 8만9000개를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노후화된 '4대 공공건축물'을 '그린 리모델링'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18만6000가구 △어린이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