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허정도 상임감사가 공시가 5억원 규모의 토지를 소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허 위원은 김세용 SH공사 사장과 함께 LH 사장 후보로도 거론됐던 인물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고위공직자 중에서는 허 위원을 포함해 김학규 한국부동산원 원장,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등이 수억원 대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공개한 '2021년 정기재산변동사항(2020년1월1일~12월31일)'에 따르면 국토부에서 1억원 이상 토지를 소유한 고위공직자는 8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부모가 아닌 본인·배우자 소유 토지인 경우는 7명이다.
허정도 LH 감사는 배우자가 경남 창원 서상동 일대에 대지 333㎡를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가액은 5억416만원이다.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해당 토지는 본래 창원시와 또다른 토지소유자가 공유하고 있던 땅이다. 허 감사는 1989년 토지소유자의 지분을 먼저 매입하고 2015년에는 창원시로부터 나머지 지분까지 모두 사들였다. 이후 다음해인 2016년 배우자에게 증여했다.
위치는 과거 육군 39사단 부지 바로 인근이다. 39사단은 2004년 함안으로 이전이 확정됐고 이 구역은 창원중동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돼 현재 유니시티 1~4단지 아파트 6100가구가 들어서있다. 구역 내에 대규모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창원도 내년초 착공한다.
지척에서 대규모 개발이 이뤄진 만큼 허 감사 소유 토지의 공시가격은 지분을 모두 매입한 2015년 3억6000만원에서 지난해 5억원으로 5년 사이 1억4000만원 가량 올랐다.
시세는 현재 공시지가의 2배 수준이다. 토지거래정보시스템 밸류맵에 따르면 최근에 인근 토지가 3.3㎡ 당 980만원에 실거래 됐다. 333㎡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10억원에 육박한다.
2018년 LH 상임감사에 임명된 허 감사는 경남도민일보 대표, 경남 교육정책협의회 위원장, 국립창원대 건축학부 겸임교수를 역임했다. 임명 당시에는 경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었다.
한편, 국토부 고위공직자 가운데 최고 '땅부자'는 김학규 전 한국부동산원장이다. 김 전 원장은 본인 소유의 경북 문경 마성면과 영순면 토지, 배우자 소유의 용인 상하동, 충복 옥천 등 8개 필지를 소유하고 있다. 총 평가액은 8억4174만원이다.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도 본인 소유의 서귀포 대정읍 토지, 배우자 소유의 제주 애월읍 토지 등 3억6146만원어치를 신고했다. 대부분 상속 받은 땅이며 일부는 도로로 개발됐다. 이 과정에서 토지보상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국가가 개인 땅을 무단 점유해 미불용지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