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건설정책 '1호'…주택건설 사업자에 최대 1000억 저리 출자

이재명 정부가 건설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주택건설 사업자에 최대 1000억원 저리 융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 경색으로 어려움에 빠진 사업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브릿지론 단계부터 지원하는 방안을 최초로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관련 건설경기 활성화와 주택공급을 위한 주요사업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의 건설정책 1호로, 건설시장에 일단 숨통을 트여주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브릿지론 단계에서 선투자를 통해 마중물 역할을 하는 앵커리츠 사업을 추진한다. 경제적 파급력과 공공성, 안정성 등을 갖춘 우수한 개발 사업장에 사업비 일부를 저리로 대출해주고 본PF 전환시 회수하는 방식이다. 국비 3000억원을 투입하고 자산운용사(AMC) 투자를 통해 1조원 규모의 리츠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김승범 국토부 부동산투자제도과장은 "자산이 없는 사업자들이 두 자리 수 고금리로 토지를 매입하면서 사업비 증가와 분양가 인상으로 전가되는 경우가 많다"며 "1조원 규모의 개발 앵커리츠를 만들어 사업장별로 500억~1000억원 정도를 5~6% 범위 내에서 빌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토지매입비가 최대 5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안정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나머지 차입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사업장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구체적 개발사업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 사업장에 한해 지원한다.

브릿지론 단계부터 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이번 추경 통과시 곧바로 공고를 내고 앵커리츠를 운영할 수 있는 AMC 두 세곳을 하반기에 선정, 올해 안에 자금집행까지 한다는 계획이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브릿지 단계에서 많게는 20%, 보통 10% 이상 고금리로 대출받아 사업을 진행하는데 안정성과 공공성이 확보된 사업에서는 정부가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라며 "5%만 아껴도 50억원 이상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본 PF 넘어갈 가능성도 높아지고 분양가 인하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0억원을 출자해 본 PF 단계에서 중소건설사를 지원하는 특별보증도 신설한다. 2금융권과 의존도가 높은 시공순위 100위권 밖 건설사 PF에 별도의 특별보증을 하는 내용이다. 특별보증 규모는 2조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다.

중소업계 지원을 위해 시공사 평가비중은 축소하고 사업성 평가비중은 확대해 우량 사업장 선별을 강화한다. 보증한도는 총 사업비의 70%, 보증료율은 0.563%~1.104%다.

정 과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PF 보증실적을 보면 110개 중 90개가 우량 건설사업장이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정부가 2000억원을 지원해 정책상품으로 손실을 어느정도 보전해준다고 하면 2조원 이상의 유동성이 중소건설사에 지원돼 주택공급에 좋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