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공급대책에 보유세 등 세제 강화 방안이 제외된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견을 전제로 "보유세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장관의 첫 세제 언급인 만큼 부동산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장관은 29일 세종시 모처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의원으로서 국토교통위원 4년했는데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보유세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닌 인간 김윤덕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9·7 공급대책이 실효성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효성 없다는 평가의 핵심 중 하나는 노후청사나 유휴부지를 활용한다는 서울 도심 지역 공급 정책의 틀이 과거 정부와 유사하기 때문인 것 같다"며 "이번 국토부 발표는 과거 정부에서 그 문제에 대해 실패해온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과거 정책이 실패한 이유를 분석하고 거기에 따른 일정한 강제력을 부여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논의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가시화된다면 그런 우려는 어느정도 없어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또 "추가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도 듣고 있는데 지금 국토부 차원해서 필요하다, 아니다를 말하는 건 빠를 것 같다"면서도 "추가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필요성에 대해 계속적으로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대책에 대출규제 확대나 토지거래허가제도 확대 등 수요 억제책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부동산 대책에는 수요 억제책이나 공급대책, 투기에 대한 사법적 대응 등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며 "과거처럼 단발적으로 수차례 하는 것보다는 차분하게 종합적인 것들을 검토해 대책을 발표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가 타 부처와 협력해서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응해 나가는 게 이번 정부의 입장"이라며 "지금보다 더 짜임새 있게 관계부처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집값 안정 관련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추가 발표 가능성에 대해서도 "종합대책에 다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는 부동산 대책에 대해 원칙적으로 늘 종합대책으로 발표하겠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겠다"며 "9·7 공급대책도 언제든 종합대책으로 발표한다는 원칙에 입각하기 위해 기반한 제도 준비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9·7 공급대책에는 현재 동일 시도내 공공개발사업에만 한정돼 있던 국토부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주택 시장 과열' 또는 '투기 우려'가 있을 경우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에 국토부장관이 토허구역 지정권을 적극 활용해 서울 집값 안정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세제 강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토부장관이 세제 문제에 대해 거론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제 문제를 전혀 고민하지 않고 부동산을 고민하는 것도 아닌 것 같다"며 "시장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면밀하게 검토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공급대책을 두고 국토부와 서울시가 엇박자를 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협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오고 있지만 구체적 의견과 견해에 있어서는 양측이 다를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현재까지 보고받은 바로는 특별한 갈등과 마찰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부동산 문제에 대해 함께 노력해야겠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주택 공급 부족 해소를 위해 민간 정비사업 기간을 최대 6년5개월 단축해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공급하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2.0을 발표했다. 공공성 강화를 기조로 한 국토부 공급대책과 달리 민간의 역할을 확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