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주 중 발표 예정인 추가 부동산 대책과 관련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규제지역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3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곧 발표하는 부동산 대책에서 규제지역이 늘어나느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일단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주요 중앙부처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조금 (어렵다)"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 여부에 대해서도 "세제 문제에 대해서도 기재부가 먼저 검토하는 게 순서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말씀드리기는 난감하다"고 답을 피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토부장관이 세제 문제에 대해 거론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인적으로는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로 인해 조만간 발표될 추가 대책에 보유세 인상이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됐다.
6·2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재산신고 대상 공직자의 재산이 평균 1억6000만원이 오른 것을 두고 "부동산 대책으로 서민들은 피해를 보고 대통령 측근이 재테크에 성공한 것 아니냐"는 김 의원 지적에 대해서는 "부동산 정책이 한 두달 내에 정리되는 게 아니다"라며 "6월 초에 이재명 정부가 집권한 점을 고려해 보면 오히려 지난 과거로부터 흘러온 문제라고 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