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정비사업 분담금을 늘려 정비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며 비판했다. 거주민들의 자금여력 문제로 속도가 더뎌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서울시는 정부 대책 영향을 분석하고 정비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16일 개최된 서울시와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의 간담회 자리에서 "전날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발표 했는데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군데군데 있다"며 "여러분이 마음이 무거운 상태로 왔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대책에 의하면 분담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규제에 포함된)강북지역의 경우 자금 여력이 많지 않은 분이 꽤 계신다"며 "지난번 대출제한 조치때도 직후에 이주 앞둔 단지가 굉장히 곤혹스러워 했다"고 설명했다. 자금 여력에 문제가 생기면 속도가 더뎌지고 부동산 안정화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현장 갈등 등이 불거져 속도가 느려지면 서울시가 야심차게 준비한, 정비사업 속도를 내기 위한 노력이 바랜다고 했다. 그는 "마음이 무겁고 곤혹스럽다"면서도 "주어진 환경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흡을 맞춰 최대한 빨리 진행될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특히 서울의 경우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신축주택 숫자가 꾸준히 유지·관리돼야 주택시장이 안정화 되는 토대가 된다고 주장했다. 신규물량과 그 과정에서 생기는 공공임대 아파트 역시 서울시의 주요 관심사라고 강조했다. 신축주택이 늘어나야 구축주택 거주자가 옮긴 자리에 다른 거주자가 들어가는 등 주택 생태계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는 것.
한편 서울시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서울 부동산 시장과 정비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날 간담회 이후 기자들을 만나 "어제 정부 발표는 수요 억제책으로 보는데, 이 부분이 공급현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보고 있다"며 "간담회를 한 정비사업연합회도 현장에 계신분들이라 잘 알고, 여러 걱정들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세난 우려 등에 대해서는 실거주 의무에 따른 매물 잠김 현상 등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실장은 한편 서울 외곽 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데 대해, 기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면서도 (토허구역)지정에는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해 관련 의견을 제시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 대책의 서울시 정비사업에 대한 구체적 영향을 묻는 질문에 "모든 단계마다 힘이 들겠지만, 주로 조합이 시공사로부터 자금을 대여하는데 (정비사업)속도가 늦어지면 이자 부담이 커진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다만 바뀐 환경에서도 최근 밝힌 공급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지난달 발표에서 신속통합기획 2.0을 가동, 2031년까지 31만호를 착공하고 2035년까지 37만7000호를 준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마무리하며 "여러 예상되는 부작용들, 갈등이나 자금마련 경색 요소를 최소화 해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착공·입주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