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경기에 따라 정비사업 공공임대주택 비율과 관련해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다며 조정을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3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6년 서울시 예산안 기자설명회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에 가리봉2구역을 다녀왔는데 조합에서 '경제성이 떨어지는데 임대주택을 줄여주면 안되냐'고 건의했고, 오늘 아침 회의때도 융통성 있게 대처하자고 논의했다"며 "과거 경기가 좋거나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됐을 때 임대주택 비율과 지금은 다를 수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국토교통부가 큰 틀에서 바꿀 수 있는것은 그렇게 해서 시민 여러분이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건설 경기가 안 좋고 정비 사업에 힘든 부분이 많아 시가 외형적으로 사업성 보정계수 등을 도입하고 기간도 단축하는 등 많은 것을 했다"며 "내적인 부분 중 하나가 공공임대주택의 비율 부분으로, 많은 정비사업자들이 건의했던 사항이고 '논의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 정도 말씀"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이 이와 같이 밝힌 것은 '최근 부동산 대책으로 거래가 줄면 지방세 확보가 어려운데, 예산이 부족하면 주택 공급이 어렵지 않은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서다.
오 시장은 지난 1~2주 동안 서울 부동산 거래 건수가 대폭 줄기 시작했고 지방세 주축을 이루는 취득세도 줄 수 밖에 없어 걱정된다면서도, 상속·증여 등 여러 형태의 거래가 있고 완충 지대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입이 줄 것을 전제로 하지만 대폭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
그는 "조만간 국토부 장관과 만나 서울시가 공개·비공개로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호흡을 맞춰 달라는 취지의 설명을 드리게 됐다"며 "다행히 여론이 심상치 않은 것을 느낀 더불어민주당이나 국토부도 여러 방안을 전향적으로 논의하는 분위기가 느껴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