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중심으로 공급대책 추진과 주택시장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격주로 열고 특별관리에 나선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택시장이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에서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복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국토부는 8일 김 차관 주재로 '제1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주거 분야 국정과제 추진 상황과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주택토지실장과 주택정책관, 주거복지정책관, 토지정책관, 공공주택추진단장 등 주택·토지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 핵심 간부들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향후 김 차관 주재 점검회의를 격주로 개최하며 주택시장 상황과 공급 대책 추진 상황을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회의에서 정부 출범 이후 6개월간 주거 분야 국정과제 추진 상황과 내년도 추진 계획을 점검하고 "조만간 예정된 부처 업무보고에도 국정과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9·7 대책 후속 조치로 추진 중인 택지 공급, 도심 공급, 여건 개선, 시장 관리 등 4개 분야 33개 과제의 이행 현황도 집중 점검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주택사업자 공적 보증 지원 강화'와 '비아파트 기금 지원 확대' 등 2개 과제는 이미 후속 조치를 완료했다며, 향후 지원 효과가 시장에 실제로 나타나는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라고 지시했다.
정상 추진 중인 나머지 31개 과제에 대해서는 추진 일정을 앞당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재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김 차관은 주택공급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과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도시정비법과 도시재정비법 개정, 가칭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제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 협력하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반지하 침수 피해 예방,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등 주요 민생 현안 과제들의 진행 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김 차관은 "민생과 직결된 과제는 국민 불편이 빠르게 해소될 수 있도록 적시에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주택공급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들에게 주택공급에 대한 확신을 주고, 촘촘한 주거 안전망 구축으로 청년·신혼부부·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한다면 근본적인 주거 안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택 업무 담당자 모두가 한 팀이 돼 오늘 논의한 과제들의 차질 없는 이행에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