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성탄절 앞두고 '총파업' 예고…'열차 대란' 분수령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이 정부가 성과급 정상화 합의를 파기했다면서 이달 23일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이달 들어서만 벌써 두 번째 총파업 예고다. 다만 총파업 예고 시일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막판 타결에 대한 불씨도 남아있다. 국토교통부·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파업 예고일 전까지 철도노조와 물밑 협상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

21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철도노조는 올해 임금교섭의 핵심 요구 사안인 '성과급 정상화' 합의 여부에 따라 이달 23일부터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철도노조가 제시한 성과급 정상화 조건은 현재 성과급 기준을 기본급 8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해달라는 게 골자다.

앞서 철도노조는 이달 11일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정부가 성과급 정상화를 언급하면서 파업을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노조는 "이달 10일 노사 간 밤샘 교섭을 통해 2025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에 이르렀고, 예고했던 파업을 한 차례 잠정 유보했다"며 "임금을 더 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다른 공공기관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달라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와 철도노조는 성과급 정상화 범위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정부의 정상화 방안은 애초 노조 측에서 요구했던 기본급의 100%가 아닌 90% 기준"이라며 "문제는 90% 기준이 어떤 근거로 도출됐는지 합당한 설명도 없을뿐더러 타 공공기관과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토부·코레일은 총파업 예고일 전까지 최대한 합의점을 도출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철도 노조 파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문제 해결을 약속한 데다 성과급 기준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의 중간 결과가 나온 만큼 극적 합의 가능성도 전망된다. 다만 임금과 관련한 국토부와 코레일의 협상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핵심 쟁점인 공공기관 성과급 기준을 결정하는 곳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기재부와 철도노조 양측 입장이 명확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총파업 예고일 전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이견 조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연말연시 운송 대란을 막기 위한 대비책 마련에도 나섰다. 코레일은 파업에 대비해 열차 운행안전 확보를 위한 여객·화물·광역전철 등 분야별 비상수송대책과 현장 안전관리 방안을 점검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철도노조 파업 돌입 시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총력 대응키로 했다"며 "파업에 따른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응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RT 운영사 에스알(SR)도 철도노조 총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계획을 수립하고 SRT 정상 운행을 위해 대응 상황을 수시로 점검한다. 에스알은 코레일에 위탁한 차량정비 및 역사 여객 안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인력과 역량을 최대한 가동하고, 코레일과의 협력체계도 재점검했다. 에스알은 철도 이용 국민의 이동권을 최우선으로 비상수송대책 방안을 수립했다. 파업 1일 전부터 종료 시까지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할 방침이다. 앞서 철도노조가 이달 10일 예고했던 파업에 대비해서도 에스알은 비상수속대책 본부를 운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