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총 20조원 규모의 담합을 적발해 제재하고 가맹점주·하도급업체·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섰다고 전했다. 설탕·밀가루 등 연이어 굵직한 담합 사건에 가담한 기업에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했다는 설명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의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핵심성과'를 보고했다.
공정위는 이날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적발·제재한 담합의 규모가 총 20조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설탕(관련 매출액·3조2000억원)·인쇄용지(4조)·밀가루(5조8000억원)는 제재를 완료했고, 전분당(6조2000억원)은 제재 예정이다. 과징금 규모는 △설탕 3960억원 △인쇄용지 3383억원 △돼지고기 31억6000만원 △계란 5억9000만원 등이다.
특히 이같은 제재는 가격인하로 이어졌다. 공정위의 제재로 관련 기업들은 설탕(최대 26.5%), 밀가루(최대 8.1%), 전분당(최대 20.5%)의 가격을 내렸고, 이는 아이스크림(최대 13.4%), 빵(최대 6%), 라면(최대 14.6%) 등 가공식품의 가격 인하로 이어졌다.
공정위는 담합 근절을 위한 과징금 체계도 개편했다. 법상 모든 위반유형에 대한 부과기준율 하한을 크게 올렸는데, 담합(부당 공동행위) 사건의 경우 중대성에 따른 과징금 하한을 최대 20배 높였다.
구체적으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10.5%→18%) △중대한 위반행위(3%→15%)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0.5%→10%) 등으로 과징금 하한이 각각 높아진다. 상한도 관련 매출액의 20%에서 30%로 1.5배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경제적 약자의 권리와 협상력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들을 위해 창업 정보 공시제 도입과 폐업 위약금 합리화, 단체 협상권 보장 등의 제도를 마련했다. 또 대금 지급 3중 안정 장치를 마련하고 납품단가 연동제를 확대해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수령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을(乙)의 단체 협상 담합 적용을 제외해 829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단체협상도 허용토록 했다. 중소기업을 위해 기술탈취 범죄에 엄정 제재를 가했고 그 결과 시정건수가 50% 늘었다. 산업 안전 책임 강화를 위해 4개 안전사고 사업자를 조사해 부당특약도 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