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만 가구 공급 차질없도록"…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 공식 출범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전담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공급본부)'를 공식 출범시키며 주택정책의 무게중심을 '계획'에서 '실행'으로 전환한다. 국토부는 2일 세종청사에서 출범식을 열고 수도권 135만가구 공급을 포함한 정부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초대 주택공급추진본부장, 주택토지실장 등 국토부 주택정책 핵심 간부들이 참석했다. 주택공급의 주요 축인 네 개 공공기관(LH·SH·GH·iH) 기관장들도 함께해 공급 확대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공급본부는 21년째 국장급 임시조직으로 운영돼 온 공공주택추진단을 기반으로, 국토부 내에 흩어져 있던 택지 개발·도심 공급·정비사업 기능을 통합해 만든 실장급 전담조직이다. 단기 현안이 아닌 국가적 과제로서 공급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공급본부는 공공과 민간, 택지와 도심, 정비사업 전반을 아우르는 '공급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정책 기획부터 집행·관리까지 공급 전 주기를 책임지는 구조다. 조직은 공공 공급을 담당하는 주택공급정책관(6과) 과 민간 정비를 담당하는 주택정비정책관(3과) 으로 구성된다.

주택공급정책관 산하 6개 과는 공공주택 공급계획 수립, 공공택지 조성, 유휴부지 발굴·관리, 노후청사 복합개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정부의 핵심 공급사업을 총괄한다. 특히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조기화와 유휴부지 활용 확대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주택정비정책관 산하 3개 과는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1기 신도시 정비와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모델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김윤덕 장관은 출범식에서 "정부가 수도권 135만가구 공급을 추진해 왔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주거환경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공급본부의 목표는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체감 가능한 성과 △공급사업 간 연계 강화 △현장 중심 업무체계 등 세 가지 실행 원칙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공급본부 구성원들의 고민과 노력이 국민의 주거안정으로 직결된다"며 "정부는 국민의 주거 걱정을 희망으로 바꿔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영국 초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출범식 직후 LH·SH·GH·iH 기관장과 차담회를 갖고 '주택공급 원팀(One-Team)'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 본부장은 "공급본부와 공공기관이 한 팀으로 움직여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며 "공공이 공급의 버팀목 역할을 하도록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LH에는 "국토부-LH 합동 TF를 중심으로 인허가·보상·착공 등 공급의 전 단계를 함께 점검하는 현장 밀착형 집중관리 체계를 본격 가동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