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연이은 발언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공식화된 가운데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다음 압박 카드가 무엇일지에 시선을 돌리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이 내다본 가장 유력한 카드는 '보유세 인상'이다.
5일 부동산 업계에서는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5월 9일 이후 매물이 다시 잠길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이 우세하다. 양도세라는 직접적인 거래 비용 압박이 사라지는 시점 이후에는 매도 유인이 급격히 약화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양도세 이후 정부가 추가적인 세제 카드를 꺼내 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지난 수년간 '버틸수록 유리한' 세제 구조가 고착한 것이 매물 잠김을 심화할 것이란 지적이 많다. 부동산 세제가 본래 기능을 다 하지 못하면서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매도 대신 보유를 택하는 경향이 강화됐고 그 결과 매물 잠김 현상이 시장 전반에 확산했다는 분석이다. 결국 거래 단계에 세 부담이 집중된 현행 부동산 세제로는 매물 유도 효과가 제한적 일 수밖에 없다.
이에 시장은 보유세 적용 시점과 강도에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조정은 법 개정과 과세표준 변경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실제 제도 적용은 빨라야 내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아 매물 잠김 효과가 매우 크다"며 "주택을 보유하는 데 대한 부담은 늘릴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후 기획재정부는 보유세와 거래세를 포괄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 결과는 올해 12월 도출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중장기 세제 개편 로드맵이 구체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
윤수민 NH농협금융 부동산연구원은 "보유세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구조 개편의 영역"이라며 "정부가 올해 개정 방향을 제시하더라도 실제 적용은 내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부동산 세제 정상화'라는 큰 틀의 방향성을 이미 공유해 온 만큼, 올해 7월 세제개편안에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나 양도세 등 거래세 세율 일부를 조정하는 신호성 조치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한 카드에 주목하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고가 주택에 대한 누진 구조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투기형 다주택자와 과도한 세제 혜택 문제를 지속해서 지적해 온 만큼, 비거주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 조정은 정부가 비교적 부담 없이 꺼낼 수 있는 카드"라고 말했다. 이는 대규모 법 개정 없이도 고가 주택 보유에 대한 정책 메시지를 분명히 하면서, 동시에 다주택자 전반을 자극하지 않는 선별적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까지 추가적인 대응책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보유세를 어떻게, 얼마나, 누구에게 부과할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매물이 한꺼번에 잠기기보다는 잔잔하게 출회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며 "정부가 매물 유예 기간을 늘려둔 만큼 보유세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출회 기간이 길어지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