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양평동 방문해 '준공업지역 규제완화' 성과 강조
국무회의 패싱이 오히려 서울시 주택정책 주목도 높여
민선 9기를 시작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빠른 현장 행보를 통해 서울시의 신속한 주택공급 성과를 홍보하며 수요 억제 중심의 정부 부동산 정책을 향한 수정 요구에 나섰다.
오 시장은 16일 준공업지역 규제혁신 적용 대상지인 영등포구 양평신동아아파트 재건축 현장을 찾아 "서울시는 2024년 '서남권 대개조'를 발표한 뒤 주거화된 준공업지역의 공동주택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최대 400%까지 완화했다"며 "그 결과 준공업지역 32곳에서 약 2만7000가구 규모의 주택공급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주택 정책 현장 행보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서남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이미 2년 전부터 제도 개선을 추진해온 점을 강조했다. 최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비판 발언을 현장에서 정면 반박한 셈이다. 앞서 김 실장은 서남권 준공업지역을 주택공급 대안으로 거론하며 서울시의 미온적인 대처를 비판했다.
실제 양평신동아아파트는 2009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했지만 사업성 부족으로 계획 추진이 장기간 표류했다. 지지부진하던 사업에 반전의 계기가 마련된 건 서울시가 용적률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을 추진하면서부터다. 용적률 400%가 적용되면서 정비사업계획상의 가구수가 기존 대비 199가구 늘었고 조합원 부담금은 가구당 약 1억원 줄었다.
오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대립각을 세우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14일 대통령실 국무회의에 참석해 민간 정비사업, 민간 임대, 세제 등 3개 분야 8대 정책과제를 담은 보고서를 전달한 데 이어 서울시 주택시장의 문제와 해법을 담은 유튜브 영상 1, 2탄을 잇따라 공개했다.
전날 올라온 영상 1탄은 하루 만에 조회수가 29만회를 넘어섰다. 특히 국무회의에서 발언권을 얻지 못한 것이 오히려 서울시의 주택정책이 더욱 주목받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는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내세우며 규제 일변도의 정부 부동산 정책과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오 시장은 민선9기 임기 시작 직후 정비사업 총괄 공정촉진 책임관을 기존 건축기획관에서 행정2부시장으로 격상했다. 앞으로는 행정2부시장 주재로 25개 자치구와 재개발·재건축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사업 지연 구역별 공정 만회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방문한 양평신동아아파트 역시 행정2부시장이 직접 공정을 관리해 사업시행계획인가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하기로 했다. 시는 2029년 10월 착공을 목표로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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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과거에는 도시계획위원회나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지금은 어떻게 하면 사업을 더 빨리 진행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는 체계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 속도를 높여 신규 공급 물량을 20~30% 확대하겠다"며 "주택 공급이 늘어나면 주택가격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