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비만약 급여 검토…병원서 또 CT·MRI 안 찍어도 된다"

정부가 고도비만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검토한다. 이전 병원에서 촬영한 CT(컴퓨터단층촬영) 등은 다른 병원에서 공유할 수 있게 해 과도한 중복 촬영과 방사선 노출을 막는다. 자살 예방 안전망을 강화하고 응급·분만의료체계 구축 등을 강화한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등을 추진하고, 편의점 같은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약의 종류도 최대 20개까지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생명존중 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하는 올 하반기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의 7대 핵심 추진과제는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망 △국가책임 돌봄 △지속가능한 연금체계 △청년 도약 복지 △5극·3특 지역의료 △바이오·인공지능(AI) 기반 성장동력 △신뢰받는 보건복지체계다.

보건의료분야 정책 관련 복지부는 최근 자살률 하락 추세를 공고화할 방침이다. 채무 등 자살유발 위험요인 해결을 위한 기관 및 시스템 연계를 지속 확대하고, 자살시도와 사망사건 관련 복지부-경찰-소방 합동출동과 24시간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응대율을 높이기 위해 상담인력을오는 10월 200명으로 기존 103명 대비 2배로 확충한다.

응급실 미수용(뺑뺑이)를 막기 위해 역상황실 역할을 강화하는 '이송체계 혁신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응급의료 지정기준 개편을 반영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현재 44개소에서 오는 11월 최대 60여개소로 늘린다.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의료체계도 확충한다. 현재 9개 권역에서 운영 중인 권역 모자의료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별 협력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현재 서울에만 2곳이 있는 중증 모자의료센터를 전국 6개소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신속한 고위험 신생아·임산부 이송·전원 체계를 위해 중앙모자의료센터 전원전담팀 인력을 3배 늘리고(5→15명), 여러 병원에 동시에 전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개통한다.

내년 요양병원 간병비를 급여화해 본인부담을 기존 100%에서 30% 내외로 줄인다. 아파서 일하지 못하는 사람의 건강 회복과 생계 지원을 위해 현재 시범사업 실시 중인 상병수당의 제도화도 추진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희귀·난치질환의 산정특례 본인부담(입원·외래 현행 10%)의 단계적 인하를 추진한다. 희귀질환 치료제를 조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등재기간을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한다.

고도비만 치료제 급여화 등도 가능성이나 필요성을 검토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고도비만, 탈모 같은 경우 급여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신중지 약물 관련해선 "모자보건법 개정 등을 국회하고 논의하면서 진행하겠다"고 했다.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을 중증·고난도 질환 최종치료 기관으로 육성한다. 지방의료원은 지역의 다양한 응급·수술·중환자 진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핵심진료 기반을 확충한다. 시니어의사 채용과 파견인력 지원 등을 통해 필수의료인력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능 수행에 따른 기관단위 성과를 보상하는 구조로 보상체계를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은 농어촌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단기적으로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근무하는 통합형 보건지소를 확대해 의사와의 비대면협진을 활성화한다. 지난달 의사-보건진료전담공무원 간 대면진찰료 수준의 비대면협진 수가도 신설했다.

올해 11개 시‧도에서 시행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내년 전국(서울 제외)으로 확대한다. 내년 지역의사제 도입, 2030년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과 지역 의대 신설을 통해 안정적인 인력 제공 기반도 마련한다.

내년 연간 1조2000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도 신설한다. 25년 만의 수가 구조 개편으로 지역·필수의료에 연간 3조6000억원을 집중 투자하며 영상·검체 등 검사 과다지출 구조조정으로 연간 2조6000억원을 절감한다.

병원을 옮겼을 때 다시 영상촬영을 시행해 건강보험 지출을 늘리고 환자의 방사선 노출 부담을 늘리는 것도 예방한다. 내년 상반기 환자가 QR코드를 활용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곳으로 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가칭 영상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료기관에서는 AI를 활용해 촬영이력을 실시간 조회하도록 한다. 타 의료기관에서 촬영한 것을 판독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 방식 등도 검토한다.

제약·바이오 글로벌 5강 도약을 위해 메가펀드를 내년까지 1조원 규모로 조성·투자한다. '보건의료 국가대표기술 30선'을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 정부주도 임상연구를 통해 무릎골관절염 등 해외원정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국내 전환 기반도 마련한다.

외국인환자 유치 300만명 달성을 목표로, 사전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외국인환자 진료 전주기를 관리하는 K-헬스케어 통합허브를 구축한다. 내년 5월 국내 체류 기간이 짧은 외국인환자를 위해 비대면진료도 시행한다.

화장품 수출액 200억달러(약 29조6000억원) 돌파를 위해 미국 집중 공략을 위한 물류서비스 등을 본격 지원한다. AI 기술을 활용해 화장품 수출통합정보도 제공한다.

AI 기반 예방·진료·응급 전주기 의료혁신을 위한 'AI 기본의료 전략'을 수립해 의료생태계 AX(인공지능 전환)를 본격 추진한다.

요양기관 부정수급과 비정상·가짜진료 근절을 추진한다.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적발 강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도입을 추진한다.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4시간 편의점 판매 상비약 품목을 기존 11개에서 오는 12월 최대 20개까지 확대한다. 약국과 24시간 판매점이 없는 지역은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소매점에서도 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정 장관은 "빈틈없이 찾아서 먼저 드리는 '목숨을 살리는 복지정책'을 확충하고 지역·필수의료체계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로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5극·3특 국가균형성장전략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