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오 시장이 16일 '일타시장 2탄: 이재명 정부에 전달한 부동산 처방전, 부동산 지옥 이렇게 해결해야 합니다' 영상을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공개했다고 밝혔다.
전날 공개된 첫번째 영상엔 정부의 수요 억제와 공급 규제로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동시에 오른 원인을 분석했다. 이번 영상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 전환과 서울시 실행계획을 담았다.
오 시장은 이번 영상에서 △민간 정비사업 중심의 닥공(닥치고 공급) △민간임대주택 회복 △ 1주택자와 장기보유자 등을 위한 세제 개편을 주택 공급을 소생시킬 해법으로 제시하며 "수요 억제 중심에서 공급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에서 준공된 주택의 약 92%는 민간이 공급했다. 이에 공공 중심의 규제 완화와 공급 촉진책을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이를 위해 정비사업 이주비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까지 높이고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할 것을 건의했다. 또 민간 정비사업의 법적 상한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하고 재개발 임대주택 제공 비율도 현행 50%에서 재건축과 같은 30% 수준으로 조정해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임대사업자를 규제 대상이 아니라 안정적인 전월세주택 공급주체로 봐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서울 민간임대주택은 40만7000호로 전체 임차주택의 약 20%를 차지한다. 임대사업자 약 9만3000명이 주요 공급자인 셈이다. 오 시장은 △매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한 완화 △비아파트 임대 시장의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금 부담이 급증한 1주택자와 장기보유자 대상 세제 개편도 언급했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만으로 서울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은 전년보다 79%, 납부 인원은 35% 증가할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높이면 세 부담은 전년보다 210% 증가할 수 있다. 이에 오 시장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현행 수준 동결 △장기보유특별공제 유지 △지난 16년간의 물가와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조정을 요구했다.
서울시가 직접 추진 중인 주거안정 대책도 소개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발표한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통해 전세보증금과 대출이자, 월세 등을 지원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를 확대해 총 13만호의 공공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 더불어 2031년까지 주택 31만 호 착공을 목표로 '주택공급 쾌속 추진 9대 과제'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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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정부의 결단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서울의 삽은 멈추지 않는다"며 "서울시가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먼저 추진해 시민이 기다리는 주택을 실제 공급으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다"며 "정부는 공급의 문을 열고 서울시는 시민에게 더 많은 집이 돌아가도록 현장에서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