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향후 3년간 재개발·재건축 8만5000가구를 조기 착공시키는 '핵심공급 전략사업'을 본격 가동한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위축된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 공급 가뭄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규제 기조 속에서도 실질적인 착공 물량을 제시해 시장 불안을 완화하겠다는 의도다.
서울시는 26일 시청에서 8만5000가구 신속착공 발표회를 열고 2028년까지 앞으로 3년간 착공이 가능한 85개 구역, 8만5000가구의 명단과 일정을 공개했다. 구역별 착공 시기를 투명하게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 로드맵 달성을 위해 253개 구역의 공정표를 전수 점검하고 이중 3년 내 착공이 가능한 85개 구역을 핵심공급 전략사업으로 선정했다. 이는 당초 목표 7만9000가구보다 6000가구 늘어난 물량이다. 공급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행정 역량을 해당 구역에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올해 착공 물량도 기존 2만3000가구에서 3만가구로 상향 조정했다. 최근 5개월간의 세밀한 공정 점검을 통해 62개 구역의 착공 시기를 최대 1년 앞당겼고 2029년 이후로 예정됐던 일부 구역도 2028년 이내 착공이 가능해졌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장기 공급 일정도 전반적으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기존 '신속통합기획 2.0'에 더해 '신속착공 6종 패키지'를 적용해 사업 지연 요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전자총회 활성화와 비용 전액 보조로 의사결정 기간을 2주에서 1개월가량 단축하고 구조·굴토 심의를 통합해 인허가 기간을 줄인다. 이주·해체·착공 단계별 기한을 공사표준계약서에 명시해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공정 관리 전반을 제도화해 착공 단계에서의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설명이다.
시는 착공 이후 통상 3~4개월 내 분양이 가능하다고 보면서도 후분양 여부와 공정률 등에 따라 단지별 분양 일정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장에서는 정부 규제로 인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확대되면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받는 구역은 기존 강남3구·용산 42곳에서 159곳으로 급증했다. 시가 신규 규제 대상 117개 구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분담금 부담, 주거 이전 제약, 상속 등과 관련한 고충 사례 127건이 확인됐다. 이에 서울시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해줄 것을 정부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이주 단계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주택진흥기금 500억원을 편성해 이주비 융자 지원에 나선다. 3월 접수를 시작해 4월 심사, 5월 집행을 목표로 하며 필요 시 예산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다만 시는 이번 지원만으로는 다수 사업장의 자금 수요를 충당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근본적인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전향적이고 합리적인 규제 완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구역명과 착공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 8만5000호의 차질 없는 착공을 실현해 서울의 주거 안정을 지키겠다"고 밝혔다.